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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
한국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를 확인하다
지면
이원웅
324호
2020. 5. 27
5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란, 분리 독립, 테러리즘, 외국 조직과의 연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할 공안 기구를 홍콩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 홍콩 내 저항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324호
2020. 5. 27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5척)을 중국 중둥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지면
이정구
324호
2020. 5. 27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공산당과 그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양 행세해 왔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브라질
: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닉 클라크
324호
2020. 5. 27
브라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고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내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5월 22일 이후로 브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세계 2위가 됐다. 5월 24일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3만 명을 넘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망자 수는 2만 1000명을 넘었다. 브라질의…
서평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지면
정선영
324호
2020. 5. 2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이나 증권 등을 사 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과 기업들에게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324호
2020. 5. 27
똑똑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한때, 1804년 부통령 에런 버와 결투를 하다 목숨을 잃은 인물로 기억됐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어 비달의 소설 《버》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겼다.) 그러나 해밀턴은 사후 명성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유럽연…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김준효
324호
2020. 5. 27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가 그 당의 권력층 후보 조 바이든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5월 13일 바이든은 샌더스와 함께 “통합” 정책(공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 팀이 기후변화·보건의료·사법·경제·교육·이민 등 6개 부문에서 세부 공약을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의 추천으로 미국 민주사회당(…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김지태
323호
2020. 5. 22
5월 21일 현대중공업 물량팀(2차 하청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파이프 안에 가득했던 아르곤 가스는 산소를 밀어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색·무취라서 노동자들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파…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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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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