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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긴장③
: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박설
294호
2019. 7. 17
7월 11일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주도하고, 조선소 밀집 지역(창원, 거제, 통영, 고성)의 시·군수들, 주요 조선소(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기자재협동조합) 대표이사들, 노동계(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지역대책위, 학계 전…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이원웅
294호
2019. 7. 17
미국이 문재인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 7월 11일 외교부는 이에 관해 미국과 물밑 접촉 중임을 시사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수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에 다녀온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종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김지윤
294호
2019. 7. 17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 70곳으로 이뤄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7월…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이고 5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이 파업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같은 가짜 정규직화의 실체,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인 현실,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 등이 선명하게 폭로됐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점을 봐도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지면
장호종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배신에 항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일부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을 벌여 왔다. 이런 투쟁의 압력 때문에 교육부는 국립대…
부산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투쟁
: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면
정성휘
294호
2019. 7. 17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정규직) 정재범 지부장과 비정규지부 시설분회 손상량 분회장은 6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손상량 분회장은 7월 11일 저혈당 쇼크 증세로 단식을 중단했지만 정재범 지부장은 단식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그동안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부산대병…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시위가 미국을 뒤흔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17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주민·난민들이 처한 끔찍한 처지를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주민 단속에 맞서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단속은 14일 저녁 시작돼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계획이다. 미국 내 도시 10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2000가구가 이번 단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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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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