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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김우용
271호
2018. 12. 22
기아차 사측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로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들의 연봉을 자그마치 1500만 원 삭감하려 한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노동자 임금이 5900만 원이 넘는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을 시도해 왔다. 사측은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해 줬지만, 식당 노동자들만 배제한 바…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1호
2018. 12. 21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또다시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분 임금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도로 첨부된 표에서 법 본문으로 옮겨 강조하…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이창배
271호
2018. 12. 21
대규모 택시업계 집회가 열린 12월 20일(목),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카카오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현장발언을 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규탄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택시…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유병규, 소은화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첫 파업이다. 앞선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올해 7월 설립됐다. 기존 ‘기업노조’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해 ‘새노조’를 만든 것이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이 설립 1주일…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이현주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가 열렸다. 최근 정부는 예멘 난민 484명 중 고작 2명에게만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다수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예멘인도 56명이나 된다. 이 기자회견…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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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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