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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
: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장한빛
271호
2018. 12. 19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9호선 노동자들은 12월 13일부터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 계약 해지와 다단계 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서명전과 농성에 들어갔다. 9호선 1단계는 민간자본인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 – 운영사(서울9호선운영㈜) – 유지보수(메인트란스)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프랑스계 자본인 운영사는 자본금 10…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지면
박설, 장우성
271호
2018. 12. 19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김지태
271호
2018. 12. 19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오랜 기간 일해 왔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비록 하청 업체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썼지만, 자신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한국가스공사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하청 업체의 일이라며 못 본 체하…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12월 17일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이다.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임준형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렸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어 왔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수도권 행동’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추모 발언
: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270호
2018. 12. 17
저는 15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혜성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한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24살 청년의 처참한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
故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 추호영 씨의 추도사
—
“다음 생에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거라”
270호
2018. 12. 17
故 김용균 군을 가슴에 담습니다. 지금 광화문의 모습을 용균이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스물네 살,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도 모를 만큼 부지런히 일했던 용균아, 네가 어떻게 일 했는지, 얼마나 위험하게 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왜 더 적극적으…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장호종
270호
2018. 12. 15
12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일종의 투…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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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