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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 상습 성폭행 혐의
:
체육계의 억압적 관행과 미투
김승주
272호
2019. 1. 1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충격을 부르고 있다. 22세 심 선수는 17세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고소했다. 조 씨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1심)받은 상태였다. 심 선수는 고소장에 10건의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성폭행이 지난해 평창 동…
독자편지
난민들과 함께 김용균 씨의 죽음을 추모하다
신정
272호
2019. 1. 11
나는 지난주 토요일,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했다. 집회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내가 활동하는 학내 마르크스주의 동아리 친구들은 1차 집회부터 계속 참가해 왔다. 학내에서 고 김용균 사망 사건을 알리고 항의 운동을 건설하려 청소 경비 노동자들과 함께한 캠페인을 했는데, 이때 참가한 동아리 친구는 “…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프랑스에 강펀치를 날리다
찰리 킴버
272호
2019. 1. 11
1월 5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다시금 활기 넘치는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내무부는 “8주차 행동”(집회가 8주 연속으로 있었다)에 5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 측 집계는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집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내무부의 집계 수치만 보더라도 지난주 7차 행동(3만 …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박설
272호
2019. 1. 11
파인텍 투쟁이 1월 11일 타결됐다.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차광호 지회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33일 만이다. 해고 노동자 5명은 그동안 고용·노조·단체협약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고용 여력은 있지만 조합원 복직은 안 된다”고 버티던 사측은 오는 7월 1일부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조합원 5명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난민인권센터의 공익로펌네트워크와의 협약에 관한 입장
272호
2019. 1. 10
이 글은 2018년 12월 14일 난민인권센터의 웹사이트(nancen.org)에 게재된 것이다. 이 글은 본지 270호에 실린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에 대한 해명성 글이다. 난민인권센터의 해명에 대한 노동자연대 측의 재반론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난…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김지윤
272호
2019. 1. 10
2018년 12월 3일 발표한 기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을 드러내는 물증이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문건이 확보…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세이디 로빈슨
272호
2019. 1. 9
독일의 위대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100년 전인 1919년 1월 15일에 사망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기여와 유산을 세이디 로빈슨이 돌아본다. 100년 전 1월 15일, 우파적 준군사 조직 자유군단이 개혁주의 정당 독일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의 명령에 따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살해했다. 이들이 룩셈부르크와 그녀의 동지 카를 리프크네히…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박태현
272호
2019. 1. 9
지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전교조 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 주장이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 과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정부는 대학 입시에 학교 성적(내신)을 반영하겠다는 내신등급제를 추진했다. 이것은 그간 입시가 대부분 수능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3년 동…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김지태
272호
2019. 1. 9
12월 27일에 나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많은 노동자들이 비판하자,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에게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1월 7일 노조는 다시 잠정합의를 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노조가 사측 비판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스스로 규제하겠다는 약속들도 삭제했다.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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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