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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민자가 아니라 공적
公的
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동참하다
찰리 킴버
271호
2018. 12. 19
‘노란 조끼’ 운동이 12월 15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항쟁을 이어 갔다. 경찰 7만 명은 노란 조끼 운동의 다섯 번째 주말 행동인 “행동 V”를 깨뜨리려 작심하고 시위대와 충돌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평화적 시위대에 최루액을 분사하고 최루탄을 쐈다. 최소 90명이 체포됐다. 시위 참가 학생…
헝가리판 ‘탄력근로제’ 반대 시위가 분출하다
밥 옥슬리
271호
2018. 12. 19
헝가리 우파 정부의 가혹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시위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분출했다. 12월 12일 이후 부다페스트에서 사흘 연속으로 시위가 있었고, 16일 일요일에도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의 규모가 커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시위 참가자는 최대 수천 명 남짓이다.) 시위대의 분노, 전투성, 반정부 정서에서 [현 정부에 대한] 광범한…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박태현
271호
2018. 12. 19
또 사람이 죽었다. 내 첫 제자뻘 되는, 얼마 살아 보지도 못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촛불 대통령 운운했던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일터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어느 일간지에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그린 만평을 봤다. 거기에는 목부…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박태현
271호
2018. 12. 19
얼마 전 친구와 이태원에 있는 예멘 식당에 다녀왔다. 요즘 가끔 이국 음식을 먹는데, 예멘 난민이 난민 인정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 동네 음식을 먹어 보며 예멘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식사를 시작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대뜸 이 식당을 일부러 찾아 온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강릉 펜션 사고
: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지면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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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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