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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면
236호
2018. 2. 1
1월 3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방안…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연은정
236호
2018. 2. 1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 중요한 일부로 투쟁하는 가운데, 고려대 노동자들이 반가운 투쟁 성과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새해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 당국들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퇴직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로 대체하거나 해고했다. …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2018. 2. 1
본지는 최근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과 그가 이끈 ‘금속 노동자의 힘’ 일부가 새 조직을 설립하려 하면서, ‘노동자 연대’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이는 자신의 배신적 행태와 우경화를 부정직하게 덮고 좌파인 척하려는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김성락과 ‘금속 노동자의 힘’은 기아차지부 집행권을 잡은 동안 임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강추 / 필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
지면
성지현
236호
2018. 2. 1
트랜스젠더 성별 표현, 성별 역할,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성별 규범을 벗어난 모든 사람을 뜻한다. 논바이너리 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인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출판됐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는 유독 천대받는 집…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볼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지면
김종환
236호
2018. 2. 1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 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북극 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수도관이 얼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부터 지하철 운행 장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까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겨울 한파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고, 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려졌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인류…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지면
안우춘
236호
2018. 2. 1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 건축 구조상 급속한 화재 확산, 소방 대응력 부족 등이 복합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인재”라고 발표했다. 부실한 방화 관리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것들이다. 스프링클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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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8호
2025.05.2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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