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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강릉 KTX 탈선 사고
: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지면
이재환
270호
2018. 12. 12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16명 경상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알려 주는 경보 장치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 설치돼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 …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저항
:
“죽도록 일해서 회사 살렸는데, 또 임금 깎이다니!”
지면
박설
270호
2018. 12. 12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젊은층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조처) 압박에 반대해, 12월 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7일과 10일에는 각각 전면 파업과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 4.1퍼센트 인상, 실적에 따라 호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 폐지(단일 호봉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지면
권정환
270호
2018. 12. 12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에 냈던 기사를 12월 27일 국회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
검찰의 이재명 기소
: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지면
김문성
270호
2018. 12. 12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공사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서 벌써 수익이 나온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이 모친을 폭행하고, 시장 친형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히…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다음은 어디로?
지면
찰리 킴버
270호
2018. 12. 12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계속해서 양보책을 내놓지만, 운동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내 중도 진보 언론은 초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노란 조끼 운동을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인 양 보도했다. 그러다가 운동이 커지고 대통령 마크롱이 후퇴하자, 이제는 혁명 운운한다. 피상적이고 천박한 접근법이다. 영…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관련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김지윤
269호
2018. 12. 9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더 종합적인 비판은 다음의 기사들을 보시오. 1)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2)‘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3)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이현주
269호
2018. 12. 8
12월 8일 오후 “Refugees welcome here! Racism go out!(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가 이태원 일대에 울려퍼졌다.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외침이다. 이 집회는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주보기, 건국대 철학과 학회 사회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화양코뮌, 고려대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의 전진
:
마크롱이 한발 더 물러섰지만 더 많은 시위가 예정되다
찰리 킴버
269호
2018. 12. 8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노란 조끼” 시위에 밀려 한 발 더 물러섰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12월 8일에 더 많은 시위가 열릴 계획이다. 그리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12월 4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가 유류세 추가 인상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12월 5일 필리프는 유류세 인상 …
초착취 위해 미끼 상술로 뒤통수 친 카카오
—
대리운전노조 저항하다
김무석
269호
2018. 12. 7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와 금융감독원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12월 3일 열린 집중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카카오를 향해 불만을 토했다. “카카오가 약속을 깨고 본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카카오는 2년 6개월 전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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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