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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예멘 난민 인정 0.4퍼센트
:
인도적 체류 허가도 제약과 차별이 많다
이현주
270호
2018. 12. 14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 2차 발표 당시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2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고, 50명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22명에게는 불인정을 결정했다. 전체로 보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불인정 56명이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신정환
270호
2018. 12. 1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한을 풀어 달라”며 목놓아 호소했다. 유가족은 12월 1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함을 토로했…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혜신
270호
2018. 12. 14
고인이 되신 김용균 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대 중국어과 학생 박혜신입니다. 이틀 전, 제가 속해 있는 학교 익명 게시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촌 오빠가 새벽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인 것…
한국잡월드 투쟁
: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강철구
270호
2018. 12. 14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11월 30일 자회사를 수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아쉽게 끝났다. 전면 파업 43일, 청와대 농성 38일, 경기지청 농성 36일, 청와대 앞 집단 단식농성 10일 만이었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는 것은 의례적인 …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양효영
270호
2018. 12. 14
석탄운송 설비에 끼어 사망한 스물네 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13일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 태안, 전주, 수원 등에서도 추모제가 열렸다. 매서운 추위에 긴급하게 호소한 집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300여 명이 세월호 광장을 꽉 채웠다. 학교 비…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강동훈
270호
2018. 12. 1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소통과 실천’ 경향)가 52.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경향인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38.41퍼센트를 얻었고,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는 8.93퍼센트를 얻었다. 이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지면
서지애
270호
2018. 12. 12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학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초등 돌봄교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큰일이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인데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가 100여 명이나…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270호
2018. 12. 12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셜록〉…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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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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