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 2017년보다 2018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2019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예상치)이 하강하는 등 전망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한국 경제는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아 세계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하다가도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들로, (1) 신흥국들의 연쇄적 외환위기, (2)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경착륙, (3) 미·중 무역전쟁 격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전쟁은 단지 무역적자뿐 아니라 중국의 “중국제조2025” 같은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독일·일본·한국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도 겨냥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폭탄이 현실이 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제일 강대국 지위를 지키려는 것이므로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 갈등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본색과 노동 배신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기업 투자에 도움을 주려고 친기업 행보를 더 노골화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10월에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것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도 재확인됐다.

“노동 존중” 하겠다며 제시했던 노동정책들은 후퇴했거나 실체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노동기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놓고는,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박근혜가 못 다한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악안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은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개혁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을 제공하기 어렵고 그럴 의사도 없다. 문재인은 괜찮은데 경제 관료들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은 그냥 희망 사항일 뿐이다.

올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거세질 것

2019년에는 이런 정책들이 더 본격화할 것이고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낮은 수익성에 직면한 사용자들은 노동비용 감소를 무엇보다 원하므로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것이다.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이 그런 사례인데, 기만적이게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라고 포장될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들에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주는 것인데,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낳는 동시에 임금 삭감 공격이기도 하다.

둘째, 최저임금 개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패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인데,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건 악화와 생산성 협조를 강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사회적 대화와 각종 대화 테이블에 앉혀 양보를 얻어 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위상은 높여 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조건은 악화시킬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 ‘사회대개혁’ 프로그램의 문제점

이런 공세에 직면한 노동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노동운동의 지난 20여 년 경험을 보면, 경제 위기와 민주당 정부 등장에 직면했을 때 특히 약점이 두드러졌다. 지금도 경제 위기를 이유로 양보가 강요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은 겨우 1년 반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자 우파가 사기를 회복했고, 특히 공식 정치 영역에서 우파 정당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애초 문재인 지지율 하락이 진보 염원을 저버린 탓임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중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의 추락으로 우파 정당들이 당장의 수혜자이지만, 이것이 정치 현실의 전부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투쟁에 나섰다. 노동운동은 문재인을 유보 없이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하려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2019년 계획으로 내놓은 사회대개혁 프로그램은 이런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개입해서 사회대개혁을 이룬다는 것이므로, 이러저러한 부문들의 투쟁을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으로 보편화하는 데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환 집행부는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을 가로지르는 국민적 연합이라서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기는커녕 투쟁적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이익을 국민적 연합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가는 소심하고 결함투성이인 전략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가 방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과 함께,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한 양보의 위험성도 보여 준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를 정부 정책에 개입해 사회개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본다. 가령 ‘한 줌 재벌과 적폐세력’만 득을 보는 재벌체제의 개혁에 노동자도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공정’ 경제를 내세운 노동자 양보론에 볼모가 되기 십상인 방안이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노동자의 불만을 부를 정책들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려는 기구다.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연금 삭감, 사용자 대항권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노사 갈등을 줄이고 노사 협력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추진 목적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 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임금 수준이 오르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국면이 온 것”이라고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임금 스펙트럼 가운데 중간 어디쯤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노사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면서 계급협조주의를 촉구했다.

일부 사람들은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노동자 측도 건질 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적 경험을 보면,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조차 2018년 10월 이런 권고를 포함시킨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협약 체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대신 조직이나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하는 기본적인 노사관계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수 있다.”(‘ILO보고서’ 2018. 10)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반노동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고 2월 탄력근로제 강행마저 예고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마땅히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경사노위 조건부 참가론도 마찬가지로 문제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 조건부 참가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뢰 회복 조처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 등을 하면 경사노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쟁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은 지난 수개월 동안 경사노위 참여 판단의 기준으로 언급돼 왔지만, 바로 그 기간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보란듯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개악을 거듭해 왔다.

게다가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싸우겠다는 것인지 경사노위에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노동자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조합원들의 투쟁 태세를 흩뜨리는 데 일조할 뿐이다.

둘째,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쟁을 해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좌파 노동단체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투쟁을 명령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2019년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좌파의 몫

민주당 정부 하에서 경제 위기를 맞는 지금, 우리 좌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좌파는 문재인 정부와 협력(또는 타협)해 사회 개혁을 이룬다는 전략의 비현실성과 결정적 약점을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상황에서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에 나서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공장폐쇄나 대량해고가 예고될 때는 노동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방어해야 한다. 노동운동 내 온건파들은 그런 투쟁은 임금 격차만 증대시킬 뿐이라며 회의론을 편다. 그리되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을 사실상 방관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러면 세력관계가 노동계급에 불리하게 기울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조건도 방어하기가 어려워진다.

넷째, 조직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연대를 중시해야 한다.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 성소수자 방어, 이주노동자와 난민 방어 등이 그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조건 악화의 책임을 노동계급 내부로 돌리게 만드는 지배자들의 이간질 전술들이 강화되므로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다섯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 염원 노동자들에게 선거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제 좌파 정치조직들이 선거연합을 구축하는 것에 적잖은 동의가 이뤄졌는데, 정의당의 압도적 우위 때문에 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지라도 선거연합을 형성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좌파 정치조직들이 힘을 모아 좌파적 선거운동을 한다면, 진보 염원 노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