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규탄 시위가 벌어지다
〈노동자 연대〉 구독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을 역대 최장 기간 끌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악명 높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연방정부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경의 “위기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가비상사태 대응 예산을 활용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미국-멕사코 국경에서는 이주민들의 안전한 미국 입국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파시스트와 극우파 단체들도 국경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샌디에이고에 살면서 근방의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열리는 이민자 환영 시위에 참가해 온 브랜던 캐시디는 1월 12일 환영 시위에 참가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어제[11일]도 200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시위도 규모가 어제와 비슷할 듯합니다.
영향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 온 주민들은 국경 통제가 심해지면 고통을 겪곤 했습니다만, 지난 몇 달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치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캐시디는, 멕시코 티후아나와 미국 샌디에이고 사이의 국경이 두 차례나 통제됐는데 “그때[마다] 미국 국경수비대가 국경 너머로 최루탄을 쏘아댔다”고 폭로했다.
미국 곳곳의 도시에 있는 정부청사 건물 앞에서, 국경 통제로 오도가도 못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공무원 약 80만 명이 4주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1월 12일을 기점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굶지 않으려 아득바득 애쓰고 있다. 수도 워싱턴DC 한 곳에서만 연방정부 공무원 4500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임금은 계속 체불되는데 공과금 통지서는 날아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셧다운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행동에 나섰다. 1월 10일에는 약 250명이 미국 노총 AFL-CIO 사무실에서 출발해 백악관 앞까지 행진했다.
샌디에이고에서 온 브랜든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전역에서 [오늘 시위에 대한] 지지 메시지기 쏟아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직 노동운동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서비스노동조합(SEIU)과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이 연대를 건설해 왔다.
1월 9일 트럼프는 ‘국경장벽 위기’를 끝내기 위해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 벌인 협상을 박차고 나왔다. 뒤이어 트럼프는 2019년 첫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막대한 불법 마약”을 미국 안으로 들여와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인종차별적 공격을 퍼부었다.
이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연방정부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폐쇄돼 있는 것이다. 바로 민주당이 국경 안보를 위해 돈을 쓰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뼛속 깊이 인종차별적인 정당이다. 민주당은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에는 관심 없다. 이미 민주당은 철조망·총·감시견 등을 이용한 기존의 국경 통제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장벽 설치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이다.
민주당이 옹호하는 기존의 미국 국경 통제 정책은 “책임성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브랜든은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정책 상으로는] 누가 정식으로 체포된 것인지, 지금 구류돼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기소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브랜든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가 마음을 착하게 고쳐먹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말을 듣고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