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동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투쟁해 왔다. 발전노조도 이를 지지해 왔다.

그런데 정부와 발전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연료·환경 설비 운전 및 정비 업무를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해 놓았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필수 업무라며 파업권은 봉쇄하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고 정규직 전환에서는 제외했다. 급기야 죽음도 방치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고 7일 만에 내놓은 정부부처 합동대책이나 19일 정부·여당이 연 긴급당정대책회의의 결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핵심 문제인 인력 충원과 외주화 중단 등은 약속조차 없다. 정규직 전환 대책은 협의체 구성 지원에 불과하다.

19일부터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동안 핵심 조항들이 약화돼 기대가 높지 않다. 관리 책임만 늘지 외주화 금지나 강한 처벌은 어렵다.(자세한 내용은 271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를 보시오.)

사실 문재인 자신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안전·생명 업무 중시 정책만 의지를 갖고 실행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없으니 사측도 변한 게 없다. 사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지만, 더 위험하다는 1~8호기 컨베이어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말했다. “[발전사는] 공기업이고 정부가 운영하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외주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규모 있는 시위를 지속·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故 김용균 씨 범국민추모제

장소: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일시: 12월 22일(토) 본대회 오후 5시 / 민주노총 결의대회 오후 3시

※ 집회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