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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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실업 통계는
우익들은
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청년 실업률이 유달리 높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질
그렇다면 왜 최근 몇 년 동안 실업 문제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적 축적에 기반한 체제이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동비용을 절감하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기계와 자동화로 노동자들을 대체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과정을
다수의 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
청년 창업이 대안이라고?
그런데 주요 대선 주자 중 상당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바른정당 유승민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대담하게 우클릭을 하고 있는 안희정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을 공격하면서,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국제적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조건의 후퇴와 불평등의 심화를 낳는다는 점은 이제 거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안희정은 반동적이게도 비정규직법을
안철수도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른바
그러나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지적했듯이, 실업은 단지
공공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보수 성향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잘해 봐야 무책임하고 대개는 해악적이다. 게다가 공상적이기까지 한데, 세계적으로 낮은 이윤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신생 자본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과 달리 청년 실업은 시장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OECD 평균인 21.3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7.6퍼센트밖에 안 된다. 부족한 여러 사회서비스 인력만 충원해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갑절로 늘릴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연평균 2천 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법정 연장노동 한도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총액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 삭감되면 임금 부족을 메우려고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이나
문재인과 이재명
이와 유사한 요구를 내놓은 주요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신의 일자리 정책이
게다가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은 이조차도
한편
덧붙여, 아무리 대단한 일자리 정책들이 약속된다고 한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려고 벼르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성취하긴 어렵다. 어떤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자 투쟁의 전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