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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엄청나다.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30·40대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2014년 12월, 〈한겨레〉) 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인 듯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급격히 깊어지면서 지배계급의 갈등 등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행동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VS 알렉스 캘리니코스
: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
지면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5호
2015. 3. 28
2월 25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은 시리자 중앙위원이자 시리자 좌파의 지도적 활동가인 스타티스 쿠벨라키스와 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초청해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려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3백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고, 참사의 진실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침몰은 선장이 시켰지만 참사는 정부가 만들었다…
지제크를 둘러싼 장정일과 이택광의 〈한겨레〉 논쟁
:
이슬람에 대해 그들 모두가 놓친 것
지면
이수현
145호
2015. 3. 28
최근 〈한겨레〉 지상에서 소설가 장정일 씨와 이택광 교수가 이슬람교에 대한 지제크의 견해와 이슬람주의에 대한 좌파의 태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이하 존칭, 직함 생략). 장정일은 진정한 좌파라면, 샤를리 에브도 사건에서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이라고도 한다)는 물론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지제크의 …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강동훈
145호
2015. 3. 28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
일본 군사대국화
: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5호
2015. 3. 28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한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면
김우용
145호
2015. 3. 28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5호
2015. 3. 28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지면
김하영
145호
2015. 3. 28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윽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공무원연금
: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이렇게 생각한다
: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지면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안형우
145호
2015. 3. 27
3월 26일 대법원이 2006년 고려대에서 출교당했다가 투쟁과 법원 판결로 복학한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1천 5백 만 원을 배상하라’ 하는 고등법원의 판결 (관련기사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을 파기 환송했다(주심 대법관 권순일). 우리 출교생들은 징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고려대 당국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연속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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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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