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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년
: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김문성
144호
2015. 3. 12
2012년 12월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노동자와 활동가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파 재집권에 실의와 좌절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만만찮은 민심에 잘 보이려고 대선에서 “아버지[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해댔지만, 선진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이런 계급적 직관이 더 통찰력 있었다는 것이 취임식 전…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고은이, 장호종
144호
2015. 3.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
맑시즘2015 하이라이트
:
계급이란 무엇인가
지면
조셉 추나라
144호
2015. 3. 12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월 6~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5’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추나라가 2월 8일 강연한 ‘계급이란 무엇인가’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첨가한 말이다. 흔히 ‘계급’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떠올립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지면
박천석
144호
2015. 3. 12
박근혜는 올해 들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발맞춰 주고 있다. 3월 10일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우선…
현대차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
: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지면
박설
144호
2015. 3. 12
박근혜 반노동 공세의 핵심 중 하나는 파견 확대다. 정부는 고령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정몽구 보호법’이라 불리는 사내하도급법 도입까지 제시했다. 이는 파견을 전면 합법화하려는 악랄한 시도다. 노동운동은 파견 확대를 저지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적극 엄호해야 한다. 3월 3일 금…
금속노조가 4·24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지면
허수영
144호
2015. 3. 12
전교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연맹이 잇따라 4월 24일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결정에 기대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면
김인숙
144호
2015. 3. 12
전교조가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맞춰 연가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월부터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24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요구들이 전교조에 …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지면
조셉 추나라
144호
2015. 3. 12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사진)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이다. 올해 37살인 추나라는 인도계 아버지와 영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받으며 자랐다. 17살 때인 1995년 누나를 따라 SWP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으나(이론물리학…
맑시즘2015 하이라이트
: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 투쟁
지면
조셉 추나라
144호
2015. 3. 12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월 6~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5’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추나라가 맑시즘 개막식에서 한 연설이다.저는 오늘날의 위기에 대해서 연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5년 동안 ‘회복’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많은…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2)
조셉 추나라
144호
2015. 3. 12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해 실은 지난 호 기사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의 질의 응답 부분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말이다.시리자 내 좌파가 겪는 혼란에 관해 스타티스 쿠…
이렇게 생각한다
: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지면
144호
2015. 3. 12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 마녀사냥으로 확대하려 한다. 사건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기종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여덟 번이나 방북했다는 등의 얘기를 흘리며, 그를 ‘종북’ 인사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는 김기종 씨가 “진보당이 속해 있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나…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의 목소리
김지윤
143호
2015. 3. 8
3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107주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들, 연대 단체 회원들 1천 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서 여성 노동자 차별 현실을 폭로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남성 조합원들과 사회단체들도 함께 참가해 여성…
자본주의 체제에 뿌리박은 여성차별
세이디 로빈슨
143호
2015. 3. 6
여성 억압은 단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여성 억압은 체제 내부에 구조화돼 있다. 여성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세이디 로빈슨은 주장한다.오늘날에도 여성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남성들은 항상 여성을 학대하기 마련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김상진 동지 재판 방청기
: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참가는 무죄다
이승민
143호
2015. 3. 5
지난 2월 26일 세종호텔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김상진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한 후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날 집회에는 생방송으로 수백 명의 생매장을 지켜 본 충격과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분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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