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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지면
백은진
159호
2015. 10. 21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지면
김지태
159호
2015. 10. 21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28일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백형록 후보 조는 민주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임단협 마무리, 노동시장 개악 저지, 복지 확대 등을 내걸고 출마했다. 기호 2번 서필우 후보 조는 “친사측”으로 알려진 우파 세력의 후보다. 서필우 후보는 몇 해 전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을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대개혁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 수요에 맞게 중 고등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취업률과 학사관리 엄정화, 정원 조정 등을 지표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윤필언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이런 명분이 순전히 위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의 다른 노동·복지 공약이 그렇듯, 또 다른 먹튀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장호종
159호
2015. 10. 21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10월 14일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만약 28일 전야제 때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상경 총파업으로 갈 것”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지난주 초 마포구청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전공노 명의) 현판을 빼앗아 갔다. 구청 측은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간 뒤 지부 사무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려 했다. 이에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이 빼앗아 간 현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지도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혁’ 중단하라
지면
조명지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정규직 탓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 공격의 칼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10월 13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문제(기간제법과 파견법)를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든 11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악…
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지면
서지애
159호
2015. 10. 21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와 박근혜 정부의 매정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단원고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초원 교사는 자신…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로 고용과 임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퇴출제를 빠르면 10월 말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퇴출제 도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위직 퇴출제 시행을 통해 명분을 …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려면 ‘투쟁’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158호
2015. 10. 20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10월 22일 1차 투표, 28일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아차지부에 처음으로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 하에서 치러진다. 지부 임원과 각 공장별 지회장 후보들이 하나의 조로 출마했다. 기호 1번(지부장 후보 김성락)은 ‘금속노동자의 힘’이 내세운 후보 조다. 이들은 기층의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이 속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인천 집회
: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서한솔, 소은화
158호
2015. 10. 19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장관이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무실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인천중등동부지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4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 수장으로 앞장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황우여를 규탄했다. 집회장을 지나던 청소년 10여 명도 걸음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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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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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