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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에서 배운다
지면
차승일
141호
2015. 1. 10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일랜드에서는 경제 위기 시기인 1987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3년에 한 번씩 모두 7차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와중인 1995~2000년 아일랜드는 연평균 9.4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켈트 호랑이’라고 불렸다. 그 뒤로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가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0
세계경제 위기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2015년 초에도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유로존 경제가 지지부진하고, 손상된 금융 시스템을 부채가 짓누르고 있고, 중국과 그 외 ‘신흥 시장 경제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석유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석유 시장의 상태를 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1호
2015. 1. 10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가 진보당 해산 선고 당일에 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에게 보낸 연하장 “이 방대한 자료들(16만 7천 페이지)을 헌법 재판관들은 제대로 봤을까요? 지난 13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책 한 권 분량씩 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재판관, 속독의 달인들인가 봅니다.” 노…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철도
: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현대중공업노조
: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지면
김지태
141호
2015. 1. 10
1월 7일 현대중공업노조의 잠정 합의가 부결됐다. 투표자의 66.5퍼센트인 약 1만 명이 반대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산재 예방·처리를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 인상에 반대했다. 특히 최저 시급 수준의 열악한 기본급에 시달려 온 청년 노동자들의 …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지면
유병규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지면
박천석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듯…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SNS의 선용과 악용
지면
장호종
141호
2015. 1. 10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연대 비방 사건 글 모음’ 바로가기)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초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
그리스가 저항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1호
2015. 1. 10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중단을 약속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시리자의 집권은 큰 전진이겠지만 누가 이기든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1월 5일 경찰이 한 노동자 집단을 공격했다.…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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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