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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과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박설
142호
2015. 1. 24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8·18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 채용을 수용한 문제가 있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금속노조 중집은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지면
김하영
142호
2015. 1. 24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한상균 후보조 선본은 2015년 총파업을 단연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투자활성화’와 ‘경제혁신’ 정책들에서 선 보인 노동자 공격 계획들을 2015년에 집요하게 밀어붙일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좌파들 내에서도 …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시리자 집권 후 그리스 앞에 놓인 전망
지면
김종환
142호
2015. 1. 24
1월 25일 실시되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 집권이 유력하다. 그동안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이는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시리자는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기관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데이브 수얼
141호
2015. 1. 16
〈샤를리 에브도〉는 요상한 신문이다. 무슬림을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좌파 신문이라니 말이다. 이번에 살해된 편집장이자 만평가인 스테판 “샤르” 샤르보니에는 자신을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인물로 여겼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는 “공화주의” 전통에 깊이 빠져서는 국가를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소수언어와 종교를 모두 국가의 적으로 본다. …
파리 공격 이후
: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141호
2015. 1. 16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살해 사건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종차별이나 무슬림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 사건이 이용되도록 놔두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악의 대응일 것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 같은 교활한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포를 자신들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6
파리 공격이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좌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이전에도 유럽의 다른 곳에서 1월 7일 파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라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141호
2015. 1. 1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는 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전규석 위원장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이재융
141호
2015. 1. 15
나는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이에 분노하며 방송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가자던 한 노동자와, 그 외침에 응하며 도로로 나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지면
141호
2015. 1. 10
민주노총의 첫 직선 임원이 되셨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 것 같고요. 이번 집행부는 이후 더 큰 단결을 이뤄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체 노동운동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의 공세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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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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