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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지면
김연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
삼성은 야비한 이간질 중단하고 보상위원회 철회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9월 3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요구해 온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
“MBK는 고용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지면
김종환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21일, 난민 수천 명이 마케도니아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을 뚫었다. 마케도니아 쪽 국경이 열리자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던 그리스 정부도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9월 1일, 헝가리 정부가 독일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봉쇄하자 난민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김지태
156호
2015. 9. 12
9월 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일부 노조들이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9월 17일에도 2차 공동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지면
김어진
156호
2015. 9. 12
9월 18일, 여의도에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에 결성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 주최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9월 3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항의해, 일곱 교수 단체가 공…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예고
:
“교육 재정 확충하고 정규 교원 수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156호
2015. 9. 12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 관련 단과 대학·학과를 아우르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신규 채용 교원 수를 대폭 줄이고 시간제 교사를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초등에서 1천5백여 명, 중등에서 8백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자…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이아혜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17일 부산대 인문대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공립대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 국회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박한솔
156호
2015. 9. 12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이후 ‘사회연대전략’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9월 6일자 “청년 일자리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게 책임 비용 분담해야”라는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다. 이는 주요 청년단체 중 하나인 청년유니온의 주장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은 “한국노총이 청년 고용을 위해 제안한 ‘일자리연대협약’의…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인천시교육감
: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을 약속대로 복직시켜라
최병현
155호
2015. 9. 11
9월 10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재판 계류 중인 전교조 교사 4인을 직위해제 했던 이청연 교육감이 이전의 복직 약속(2015년 9월 신학기 복직)마저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이면서 인천의 첫…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홈플러스 매각
: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홈플러스 노동자들
조명지
155호
2015. 9. 9
9월 8일, 홈플러스 노동자 6백여 명이 본사 앞에 모였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노동자 5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파업을 하고 나온 조합원들도 많았다. 하루 전날, 홈플러스 매각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다. “왜 회사를 팔고, 누구에게 팔고,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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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