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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김동규
154호
2015. 8. 18
8월 18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내부 반발로 열리지 못하다, 4시간30여분만에 개최된 뒤 15분여만에 종료됐다. 한국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이날 다루기로 한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신명희
154호
2015. 8. 18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태성
154호
2015. 8. 18
8월 17일 부산대학교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 왔다. 투신한 고현철 교수(국문과)는 유언장에서 정부와 부산대 본부가 추진하는 대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면 학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말대로 총장직선제…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지면
정원석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지면
박천석
154호
2015. 8. 15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유럽연합의 역사
: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지면
차승일
154호
2015. 8. 15
〈노동자 연대〉 153호에 실린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기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유럽연합 탈퇴(‘그렉시트’) 필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그 기사의 핵심을 말하면 이렇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하다. ‘그렉시트’가 무조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유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사회연대전략 비판
: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세월호 참사 5백일
:
진상 규명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154호
2015. 8. 15
8월 28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백 일이 된다. ‘금요일엔 돌아오라’며 기다린 딸과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자식의 뼛조각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며 가슴을 치고 있다. 참사를 둘러싼 파편적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을 뿐 온전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온갖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 책임자들은 처벌받긴커녕 …
DMZ 지뢰 폭발 사건
: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이정구
154호
2015. 8. 15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부터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대폭 인상해 지난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4.66퍼센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도 위험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 BBC방송의 로버트 레스톤은 이렇게 논평했다. “중국의 위안…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김준효
154호
2015. 8. 15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개국을 디폴트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했다. 베네수엘라도 이 안에 들었는데, 자메이카·쿠바와 함께 그리스 수준의 등급(Caa2)을 받았다. 지난해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Caa1)보다도 낮은 등급이다. 직접적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다. 2010~2013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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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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