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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박규경
140호
2015. 1. 8
알게 모르게 2014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올해만큼은 정말 많은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지나갔다. 올해 초만 해도 나의 주요 관심사는 내 또래가 으레 그렇듯이 어떤 곳에 취직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관한 것들로 가득했었다. 나 자신의 고민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서 "어느 직장이 좋다더라","아니, 그래도…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5. 1. 8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보장,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지 50일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더는 물러날 곳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해를 넘겨 꿋꿋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주 60~70시간의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
김재원
140호
2015. 1. 7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때, "우리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유엔 주재 남한 대사의 발언이 화제인 모양이다. 솔직히 말해 그 자의 발언은 정말이지 위선적이고 역겨웠다. 그가 발언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엄연한 합법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300여 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것 때문…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
140호
2015. 1. 7
조만간 치러질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 30년 전에 크리스 하먼과 팀 포터가 쓴 이 글은 시리자와 같은 좌파 정당이 집권할 때 그 정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마르크스21》 10호) 전문 보기
씨앤앰 투쟁 승리
: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다
성지현
140호
2015. 1. 6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현장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고공농성자 임정균) 씨앤앰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 2백5일, 노숙농성 1백77일, 고공농성 50일 만에 사측에 맞서 승리했다. 씨앤앰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1백9명 중 전직·이직을 제외하고 83명)을 새로운 …
그리스 정부 붕괴
: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그리스에서는 연말에 정부가 무너졌고 이번 달 25일 조기 총선 이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현지의 분위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2014년 1…
[현장]로비농성에 돌입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진
140호
2015. 1. 6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 2백여 명이 농성 4시간만에 연행됐다. 이들의 농성은 SK원청과의 첫 면담 성사라는 성과를 남겼다.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지 50여 일이 지…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박설
140호
2014. 12. 28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선거에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 조가 당선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2월 26일 결선 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 한상균 후보 조가 18만 2천1백53표(51.6퍼센트)를 얻어 전재환 후보 조(17만 7백23표, 48.4퍼센트)를 제치고 당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투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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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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