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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르츠 개혁
: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지면
성지현
154호
2015. 8. 15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최새론
154호
2015. 8. 15
다음은 내가 최근 한 동아리 모임에서 ‘사회주의와 인간본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기고한 것이다. 전 본능은 믿지만 본성은 믿지 않습니다. 본성이라는 단어는 특정사회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당위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제 사회에서는 “이기심”을, 전체주의 사회…
DMZ 지뢰 폭발 사건
: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53호
2015. 8. 11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8월 4일자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7월에 유럽연합에 굴복했으니 그리스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착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그리스 위기는 시리자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유럽 지배자들이 한 짓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박혜신
153호
2015. 8. 10
지난 8월 5일 수요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농성 투쟁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 활동이 문제라며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날은 이주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한 지 …
독자편지
연세대
: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오제하
153호
2015. 8. 10
땡볕이 내리쬐던 7월 말, 연세대에서 기쁜 일이 있었다. 연세대 주차관리 임대 계약에서 KT텔레캅이 입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KT텔레캅은 건국대, 영남대, 서울대, 심지어 자신들의 직영회사에서도 민주노조의 씨앗을 싹쓸이한 악질 용역업체로 유명하다. 지난해 KT텔레캅은 건국대에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악랄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이종우
153호
2015. 8. 8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1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5년 8월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4인이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겼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153호
2015. 8. 8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
조사
: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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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