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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하와 러시아 루블화 폭락, 지뢰밭을 걷는 세계경제
정선영
140호
2014. 12. 24
최근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과 디폴트 우려는 세계경제가 언제 재침채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루블화는 올해 초 달러당 30루블 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80루블까지 치솟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6.5퍼센트포인트나 높여 17퍼센트로 올렸고 올해 외환보유고를 8백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다. 미국도 저금리…
[현장] 씨앤앰 단식 농성장 폭력 침탈
이미진
140호
2014. 12. 23
영하의 날씨에 고공농성과 집단 단식을 하며 힘든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만행을 저질렀다. 12월 22일 저녁 경찰이 씨앤앰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천막 안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조합원 1명은 경찰에 깔려 병원에 후송됐다. 농성장을 지키던 한 조합원은 “힘들게 단식하는 동지들에게 추위와 바람만이…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0호
2014. 12. 20
“시중에서 청와대 실세들끼리 다툰다고 하는데,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 박근혜, 이걸 농담이랍시고 “나는 토사구팽의 사냥개가 돼 스스로 숨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진돗개가 돼야 겠다.” 정윤회, 이래서 박근혜가 진돗개가 실세라고 했나? “박근혜 이년!” ‘박근혜 2년 못 살겠다’ 집회에서 나온 구호 “현장에 있었던 승무…
노동시장 구조개혁
: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5년에도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체로 정규직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퇴출기준 명시, 정리해고 요건 구체적 명시 등), 임금피크제, 직무·성과·능력에 따…
독자편지
신은미·황선 토크문화 콘서트 테러 사건
:
노동운동이 강해질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꼈다
김재원
140호
2014. 12. 20
12월 10일 익산의 한 성당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통일운동가 황선 씨의 토크 문화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 도중 한 일베 성향의 청소년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하냐?”며, 시비를 걸다가, 연사에게 사제 폭탄을 던지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행사 진행 요원들이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테러범을 …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그리스
: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4. 12. 20
그리스에서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이 실시돼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의 대안이 더 중요해졌다고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의료 민영화
: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공무원연금
: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0호
2014. 12. 20
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0호
2014. 12. 20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말에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투쟁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자본주의는 완전히 탈바꿈했는가?
지면
차승일
140호
2014. 12. 20
사회학자 대니얼 벨이 “탈산업 사회의 도래”(국역: 아카넷, 2006년)를 예고한 1960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논의가 성행해 왔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교수 케빈 두건은 이런 논의를 ‘신(新)자본주의론’이라고 부른다. 논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신자본주의론의 공통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나 제도 변화로…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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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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