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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언론의 자유인가?
지면
정선영
142호
2015. 1. 24
파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테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한다. 파리에서 1백만여 명이 참가한 테러 항의 집회의 핵심 구호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슬람을 혐오하는 우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반면 소수자에 대한 조롱에 언론의 자유…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2호
2015. 1. 24
“영국 버밍엄은 온통 이슬람교도들의 천지” 미국 폭스TV 테러리즘 연구소 소장 스티브 에머슨, 버밍엄은 46%가 기독교 신자 22%가 이슬람 신자 “지난 수십년 간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역대 정권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 영국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당수 나이절 퍼라지의 막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났다.” 박근혜의 대국…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프랑스·독일 사회주의자들의 대응과 과제
지면
천경록
142호
2015. 1. 24
전문 통역사 천경록 씨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그 여파를 놓고 최근 유럽의 몇몇 사회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혁명적 좌파의 대응이 사태 전개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한다. 프랑스 좌파의 취약한 대응 〈샤를리 에브도〉 사건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공세에 이용됐는데, 급진 좌파의 극히 취약…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해 파업을 하는 투트랙(소위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의 일부라고 한다. 연금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담당자도 “대타협기구는 노사정위와는 달라, 참여하더라도 투쟁 조직에 해악적이지 않다”며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리상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전교조의 불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여야 ‘야합’으로 만들어진 들러리인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은 그동안 합의제로 결정해 왔음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상대적 우파인 한국노총,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조해 전교조의 반대를 묵살했다.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
독자편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
김샘
142호
2015. 1. 24
대한항공 조현아와 백화점 모녀의 갑질에 이어 최근 드러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는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앞의 두 사건에서 ‘갑’에게 ‘을’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급적 분노를 느낀 것인데, ‘어린 아이’마저도 갑의 횡포에 고통받는 ‘을’처럼 여겨져 더 치를 떨었다. 나 역시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나동그라질 정…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김문성
142호
2015. 1. 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고은이
142호
2015. 1. 24
정부는 지난 1월 16일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 및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 13곳은 2015년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2016년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열 세 기관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이 무려 11곳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윤필언
142호
2015. 1. 24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새해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려 한다. 박근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
파리 총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142호
2015. 1. 24
1.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가해진 총격과 이틀 뒤 뱅센느 시의 유대인 상점에서 네 명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물론 비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비난은 보통 전통적으로 서구가 중시해 온 자유를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로 침해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류의 비난은 그런 비극이 …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대거 당선
: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다
지면
김지태
142호
2015. 1. 24
고무적이게도 1월 21일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 대의원들이 대거 당선했다. 기존에는 친사측 성향의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대의원 1백75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1백여 석을 민주파가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출마한 민주파 후보들은 거의 다 당선했다고 한다. 많…
그리스의 좌파들 ─ 시리자, 공산당, SEK, 안타르시아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142호
2015. 1. 24
이 글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2012년 7월 방한해 노동자연대 회원들의 모임에서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2년이 지난 것이지만 시리자, 공산당, 안타르시아 등 그리스 좌파들의 주장·실천·역사, 그리고 좌파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어 현재 그리스의 상황과 운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2012년 6월 17일에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복지와 자본주의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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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