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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
청년 실업의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김지은
146호
2015. 4. 16
4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연사로 왔다. 연사 발제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 맞짱뜨는 4.24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 발언이 있었다. 한상균 위…
독자편지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는 4?24 총파업을 파업답게 조직해야 한다
나성용
146호
2015. 4. 16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건설노조의 몇몇 지부들은 실질적인 파업조직을 회피하고 있다. 몇몇 지부 지도부는 파업을 결정하지는 않고, 단지 매달 진행하는 정기모임을 4월 24일에 열어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지부장이 보고 형식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포항, 여수지부도 같은 방…
독자편지
'쪼개기' 계약에 맞서 투쟁에 나선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
김지태
146호
2015. 4. 15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2012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거 촉탁계약직(2년 미만 직영 기간제)으로 전환했다. 현대차 사측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을 노동유연화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 때문에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아 왔다. 최근 해고당한 박점환 동지는 23개월 동안 무려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했다. 박점환 동지는 촉탁계약직이 당하…
세월호 4·11 총력 행동
: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를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조승진, 이승준
146호
2015. 4. 12
유가족들이 호소한 4월 11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총력 행동 광화문 집회는 유가족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이 가득 차 길 건너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주최측 추산 8천 명) 도보 행진 후 일주일 만에 집회 규모가 두 배가량으로 커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지면
김영익
146호
2015. 4. 11
2008년 경제 공황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긴장도 심화됐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충돌도 이 맥락 속에 자리 잡은 사건들이다.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평화주의 사상도 그 청중을 넓히고 있는 듯하다. 김영익 기자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특히 트로츠키의 사상에 비추어 평화주의 사상과 운동의 한계를 짚어 본다.2000년대 초 미국의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노동조합 운동과 초좌파주의
지면
패럴 돕스
146호
2015. 4. 11
오늘날 노동운동 안에는 좌파적 언사를 발하지만 실천으로는 조직노동자 운동의 당면 과제에 관여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종파주의자들이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는 4·24 총파업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나 고용·임금·노동시간 유연화 반대로는 ‘총’파업을 할 수 없다면서 대뜸 “총파업의 단 한가지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독자편지
윽박지르기와 위협, 비방이 민주적 토론 자세인가
박충범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5일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1박 2일 도보행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11일 집중 촛불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 잊지 말고 투쟁하자고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1박 2일 도보행진과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두 함께했다. 그…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시리자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지면
코스타스 피타스
146호
2015. 4. 11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시리자 정부에 가혹한 타협을 강요하면서 긴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런 분노는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코스타스 피타스가 말한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그리스 개발부 공무원 노조의 사무국장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 회원이다.1월 25일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낙관적인 분…
독자편지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라
지면
홍현우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이 노동자들에게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고, 처우 개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급식비 8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작된 교섭에서 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기로 했던 8만 원에서 한…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독자편지
홍익대 방문한 황우여의 황당한 학생 상담
:
위선적인 상담 말고 교육여건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려라
지면
김지은
146호
2015. 4. 11
4월 9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청년버스 출정식이 진행됐다. 청년버스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열 두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가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대형 버스로 전국을 돌며 취업, 창업, 해외진출, 대출 관련 1대 1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날 학생 1백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행사에 참가한 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146호
2015. 4. 11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징계해고, 계약해지, 고용승계 거부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지난해 파업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가 벌인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절망 퇴직’을 신청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1백66명을 해고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도 큰 고…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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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