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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면
박설
142.1호
2015. 1. 30
쌍용차 해고자 김정욱, 이창근 동지의 굴뚝 농성이 47일째 되던 1월 28일,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쌍용차 평택 공장을 찾았다. 유난히 바람이 찬 이날도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은 어김없이 오전 7시부터 정문 앞 출근 투쟁을 벌였다. 한 시간 남짓 팻말을 들고 있는 동안 2009년 뜨거웠던 점거파업, 줄 이은 비극적 죽음들, 희망텐트와 고공 농성, 무급휴직자 복…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면
장미순
142.1호
2015. 1. 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
지면
차승일
142.1호
2015. 1. 30
1월 25일 총선에서 그리스 노동자 등 서민들은 긴축과 내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그리스 경제가 거덜나서 마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될 것이라는 지배계급과 주류 언론의 협박이 이번에는 거의 통하지 않았다. 좌파 정당 시리자가 36퍼센트를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시리자는 전체 3백 석 중 1백49석을 차지했다. 직전 연립정부…
2015년 경제 전망
: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42호
2015. 1. 24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의 전망치 3.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췄다. IMF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3.8퍼센트보다 0.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3.5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경제가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
세속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이언 버철
142호
2015. 1. 24
이 글은 원래 2005년, 당시 영국 SWP 당원 이언 버철이 쓴 것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논쟁 상대자 이름(앤드류 코트) 대신에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프랑스 공화주의자라고 번안했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몽주의 이해하기 포스트모…
한국 청년의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자원 정황
:
박근혜는 미국의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142호
2015. 1. 24
십대 한국인 청소년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 2명이 아이시스에 납치돼 살해될지 모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아이시스의 잔혹 행위를 두고 이슬람이 원래 폭력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암시한다. 그리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디플레이션이 통화 대란을 부르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42호
2015. 1. 24
세계 금융체제가 지난주[1월 셋째주]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서, 세계적 (금융)붕괴 6년 뒤에도 안전한 피난처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주 목요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프랑 화(貨)가 유로에 견줘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으려 시행했던 유로-프랑 최저환율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미국·독일·영국과 함께 (자산)도피처 …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언론의 자유인가?
지면
정선영
142호
2015. 1. 24
파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테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한다. 파리에서 1백만여 명이 참가한 테러 항의 집회의 핵심 구호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슬람을 혐오하는 우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반면 소수자에 대한 조롱에 언론의 자유…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2호
2015. 1. 24
“영국 버밍엄은 온통 이슬람교도들의 천지” 미국 폭스TV 테러리즘 연구소 소장 스티브 에머슨, 버밍엄은 46%가 기독교 신자 22%가 이슬람 신자 “지난 수십년 간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역대 정권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 영국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당수 나이절 퍼라지의 막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났다.” 박근혜의 대국…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프랑스·독일 사회주의자들의 대응과 과제
지면
천경록
142호
2015. 1. 24
전문 통역사 천경록 씨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그 여파를 놓고 최근 유럽의 몇몇 사회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혁명적 좌파의 대응이 사태 전개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한다. 프랑스 좌파의 취약한 대응 〈샤를리 에브도〉 사건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공세에 이용됐는데, 급진 좌파의 극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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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