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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통상임금 축소를 획책했다. 정부는 국회 환노위 노사정 소위 논의조차 거추장스럽다며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에 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임금체계 개…
현대차 울산 4공장 UPH-UP(시간당 생산 대수) 반대 투쟁
지면
정동석
123호
2014. 3. 29
사측이 32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39UPH로 올려 우리를 더 쥐어짜려고 안달이 났다. 이미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면서 2UPH를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또 7UPH나 올리겠다니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UPH를 올리다 보면 8/8 근무제 도입 때 또 UPH-UP을 하자고 할 것이다. 더구나 UPH-UP은 통상임금 손실…
현대차 전주 공장 노동자들
: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잔업 거부 투쟁에 나서다
지면
허수영
123호
2014. 3. 29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가 3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를 구성했다. 본지 122호가 보도했던 것처럼 전주공장위원회는 현대차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특근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벌이던 특근 거부 투쟁에 더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잔업 거부까지 결정한 것이다. 전주공장위원회 서성민 기획부장은 3월 26…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자유라고들 한다. 온갖 것이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누리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부자 되세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덕담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돈이 땅 파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리카나 학살 이후 계속되는 급진화
:
남아공의 새 노동자 정당 추진 움직임
지면
레하드 데사이
123호
2014. 3. 29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주의 활동가인 레하드 데사이가 남아공의 새 노동자 정당 추진 움직임을 전한다. 레하드 데사이는 마리카나 광원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총에 맞아 쓰러진 광원들〉(Miners Shot Down)로 국제 인권영화제에서 ‘알 권리 상’을 수상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상황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격리 정책] 해체 이후 가…
우크라이나
:
강대국들의 각축전 속에 극심한 긴축을 앞두고 있는 노동계급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123호
2014. 3. 29
3월 24일 러시아는 최고 경제 대국들의 모임[G8]에서 쫓겨났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림반도를 차지한 것에 세계 지배자들이 응징을 한 것이다. 세계 지배자들이 헤이그에서 긴급 회동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항복하거나 러시아군으로 합류하거나 군사 시설에서 쫓겨났다. 또한 우크라이…
KT 노동자가 말하는 직무성과급제의 폐해
:
“임금은 깎이고 동료는 경쟁자가 돼 버렸습니다”
지면
이원준
123호
2014. 3. 29
얼마 전 노동부에서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미 보여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노동부는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KT에서 “고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KT노동조합은 2009년에 전 직원의 “고과연봉제” 도입…
세계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123호
2014. 3. 29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립은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준다. 냉전이 해체된 후 지금까지도 세계화 담론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과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역사 속의 유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지면
장호종
123호
2014. 3. 29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제조업,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지면
강동훈
123호
2014. 3. 29
3월 20일 박근혜가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장장 4시간 동안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비난해 온 박근혜는 이번에는 규제를 “도둑질”,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한바탕 쇼가 벌어지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까…
화물 노동자들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우성
123호
2014. 3. 29
화물연대가 3월 29일 국회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의 5대 요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지입계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기준대수,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주(화물노동자 / 지입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사업자(운송업체)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차량관…
유럽에 새롭게 번지는 유대인 배척
롭 퍼거슨
123호
2014. 3. 29
파시스트 정당들은 수년 동안 숨겨 왔던 유대인 배척이라는 오물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왜 그들이 지금 그럴 자신감을 얻는지, 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좌파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점차 커지는 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롭 퍼거슨이 살펴본다.1월 26일 우파 2만 명이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에 반대하며 파리 시내를 행…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
표적 폐업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23호
2014. 3. 29
삼성전자서비스가 센터들을 표적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3월 8일 해운대센터를 폐업했고, 아산·이천센터는 3월 31일자로 폐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동인천·분당센터 등은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었다. 이곳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노조 임원들이 있는 곳들이다. 핵심 센터들을 본보기로 삼아 집중 탄압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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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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