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무석 ― 1페이지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김무석 312호 2020. 1. 31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의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먹거리특별위원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 강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지면 김무석 301호 2019. 10. 16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질병이 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사육돼지 관리를 해도 멧돼지 사이에서 질병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사육돼지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야생 멧돼지를 ‘박멸’ 수준으로 살처분하는…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김무석 298호 2019. 9. 18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당시 기사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발병이 확진되기 시작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파주에서 확진됐다. 국내 첫 발생이다.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는데, 18일 오전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최소 4…
신도리코노조, 노조 인정과 조건 개선 요구하며 전면 파업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가 첫 하루 전면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활력 넘치는 파업 집회로 고무된 조합원들은 파업 연장을 결정해 이튿날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사측이 1년 동안 노조를 무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한 것에 불만이 쌓여 왔다. 최근 사측이 파업권·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악안을 내놓자 노동자…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주최로 “우정노동자 총파업 승리 2019 임금협약 ‘우정실무원’ 차별 및 처우개선 촉구 우편집중국 단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월 24일 진행된 우정 노동자 파업 찬…
건국대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 연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시간

김무석 289호 2019. 6. 5

건국대학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에게 듣는 난민의 현실 – 우리는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할까?”가 열렸다. 이집트 청년 난민 두 명과 난민 연대 단체인 ‘난민과 손잡고’ 김어진 대표가 연설했다. 강연회에는 40명이 참가해 매우 집중해서 강연을 들었다. 이번 강연은 건국대 문과대 인권국 ‘시야’, 동아리 ‘자본주의에 도전하…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지면 김무석 285호 2019. 5. 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첫 발병 보고 6개월 만에 공식 보고만 100차 발생을 기록했고,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7건이 추가…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김무석, 이창배 284호 2019. 4. 30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언급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뒤에 사측,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해 표시했다.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민주노총 소속, 이하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1월 말부터 대리 운전 요청(일명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경남지역 대리운전 업…
문자로 해고 통보한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

김무석 282호 2019. 4. 9

4월 8일 밤 12시 1분,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휴대폰에 문자 수신 알림이 울렸다. 임태수 사장이 보낸 해고 통지 문자였다. 해고 문자에는 “안녕히 가시”라는 문자가 찍혔다. 레이테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고 통지 첫째 날을 맞았다.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807호 레이테크 작업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노동자들은 문 앞에 항의 서한을 붙이고, 르…
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 징계:
노조 활동 탄압하는 신도리코

김무석 281호 2019. 4. 8

신도리코 사측은 4월 3일 강성우 분회장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통보했다. 신도리코 노조가 설립된 지난해 6월 이후로 근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측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단체 협약을 맺지 않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사측의 징계 사유는 어처구니없다. 강성우 분회장이 회사에서 출발한 경영…
레이테크코리아:
문재인 정부 외면 속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

김무석 279호 2019. 3. 22

3월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 분회 여성 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태수 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레이테크코리아 사장 임태수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여성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 폭행,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부당 전환배치 등 온갖 노동자 탄압을 자행했다.(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김무석 278호 2019. 3. 14

3월 1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순회 투쟁이 진행됐다. 세 작업장 노조 모두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이고, 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전원이 여성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임태수 사장으로부터 ‘3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태수는 2018년 최저임금 …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초착취 위해 미끼 상술로 뒤통수 친 카카오
— 대리운전노조 저항하다

김무석 269호 2018. 12. 7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와 금융감독원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12월 3일 열린 집중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카카오를 향해 불만을 토했다. “카카오가 약속을 깨고 본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카카오는 2년 6개월 전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처…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무석 260호 2018. 9. 27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모두 42명인데, 일부 선수들은 군입대를 미루던 중 병역 특례를 받아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비난받았다.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그 논쟁에서 나오는 개선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병역…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김무석, 신정환 242호 2018. 3. 31

기타공공기관이자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2500여 명)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며 궂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진짜 사장…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신정, 김무석 234호 2018. 1. 4

올해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견출지와 라벨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레이테크코리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측은 자진 퇴사 종용으로 고용규모 줄이기, 외주화로 간접고용 늘리기, 수당 지급 조건을 개악해 임금 줄이기 등 노동자 공격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지면 김무석 229호 2017. 11. 15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들의 반발로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지만 일부에게 적용되고, 인상된 핸드폰 가격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신도리코노조, 노조 인정과 조건 개선 요구하며 전면 파업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건국대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 연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시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문자로 해고 통보한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

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 징계: 노조 활동 탄압하는 신도리코

레이테크코리아: 문재인 정부 외면 속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초착취 위해 미끼 상술로 뒤통수 친 카카오 — 대리운전노조 저항하다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건국대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 연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시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 징계:
노조 활동 탄압하는 신도리코

레이테크코리아:
문재인 정부 외면 속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초착취 위해 미끼 상술로 뒤통수 친 카카오
— 대리운전노조 저항하다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일 시킬 때는 한 가족,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땐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직접 나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