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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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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격은 선거 패배 두려움 때문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감추면서 찔끔거리는 눈물 몇 방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에 보수 언론의 ‘북풍’ 선동을 수수방관하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듯도 하다. 그 와중에도 노동자 탄압은 그침이 없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계속 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천…
전교조:
교육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29호 2010. 4. 8

노동부가 지난 1일, 전교조에게 규약개정 시정 명령을 했다. 전교조 규약은 1989년에 제정됐고,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주적으로 운용돼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 삼으며 설립신고 반려 운운 협박을 하는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교과부·한나라당의 불법 관권선거 모의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이 학교별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 이유를 포장한다. 사실 요 몇 년 동안 보수 언론과 정권이 전교조를 ‘불온 세력’, ‘부도덕한 세력’, ‘교육보다 정치에 관심 있는 세력’ 등으로 근거 없이 매도하며 공격할 때, 전교조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커밍아웃’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 학생이 우리…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학교에는 성인이 된 제자들이 고마움을 표시하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선배 교사들이 있다. 선생님 덕분에 변화나 성장의 계기를 찾았고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자와 헤어지고 나면 종종 교사들은 ‘사실 그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멋쩍은 고백을 한다. 자신에겐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었을 뿐인데, 당시 학생에겐 중요한 계기가 됐…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지면 김성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5호에 실린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강동훈 기자의 글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잘 꼬집고 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전교조를 비판하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쟁이 한창일 당시 대안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생회…
전교조 대의원대회: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김성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5

지난 8월 30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반(反)이명박 투쟁을 결의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법정 교원 확보, 학금당 학생 수 감축 등 과제가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한 경쟁과 차별 정책을 펼친다.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를 확대해서 중학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제주도에는 돈벌이가 가능…
독자편지
‘입시지옥’ 현장에서

지면 김성보 맞불 66호 2007. 11. 21

김포외고 사건으로 드러난 입시 학원과 외고의 ‘동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원에서 개최하는 ‘외고 입시 설명회’에 외고 관계자들(교장, 입학홍보부장 등)이 직접 강사로 참석하거나, 외고 교사들이 외고 입시용 문제집 제작에 참여해 왔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교장공모제는 민주 개혁이 아니다

김성보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교장공모제는 근무평정·경력·연수·상장 등 치열한 승진 경쟁과 점수 따기로 유지되는 현행 교장자격증제와 달리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제도다. 또, 예체능계, 실업계, 특성화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전교조: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성보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한나라당은 부패가 가득한 사립학교 재단을 비호하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 위해 애써 왔고, 노무현은 2월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나라당 강재섭과 합의했다. 노무현·열우당은 거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맞불 20호 2006. 11. 14

11월 9일 대법원은 2004년 탄핵 정국 때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우파들이 주도한 노무현 탄핵은 민주주의의 후퇴였다. 따라서 전교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는 동시에, 올바르게도 민주노동당 지지를 함께 주장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일반적 권리임에도 보수적 대법원은 세…
전교조 - 구속 동지 석방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성보 맞불 18호 2006. 10. 30

전교조의 전국 분회장 2천여 명이 10월 27일 오전 수업을 하고 조퇴한 후, 1박 2일 동안 교육부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교사 3명을 구속한 것에 분개하고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월요일 학급회의에서 소풍 장소를 결정하자고 해 놓고, 토요일에 소풍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담임으로 정부를 비유해 폭소를 자아냈다. 정부…
전교조 -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지면 김성보 맞불 17호 2006. 10. 23

10월 20일 정부는 '교원평가 정책 추진 방향'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중 25명을 팔을 비틀고 목을 죄어 강제 연행했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폭력을 동원해 연행·구속했다. 어이없게도 정부는 공청회를…
전국교사대회

지면 김성보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5월 2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5천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2006년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교사대회를 가졌다. 주요 슬로건은 올해 정부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왜곡된 교원평가를 저지하고, 진정한 학교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과 학생 살리기 운동으로 학교에 새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를 통한 교육개방 시도와 서울·경기의 국제중학교 설립…
독자편지
교사를 통제ㆍ공격하려는 정부

지면 김성보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5월 2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년에 한 번 교장·교감·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참가하는 공개수업에서 체크리스트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해 매년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적에 의해 교사들의 승진, 전보, 포상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승진하려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독자편지
교사와 청소년이 말하는 학교폭력

지면 김성보, 신지예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9일 경찰청 주최 워크숍에서 어느 교사가 ‘일진회 서울연합’의 활동에 대해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퇴직 경찰이 제복을 입고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하는 학교폭력신고포상제, 학교 곳곳에 감시카메라 설치, 일진회 학…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이 보내온 편지

지면 최영규, 조지영, 김성보, 조명훈, 변혜진, 김연오 격주간 다함께 23호 2004. 2. 1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이 보내온 편지우리는 세계사회포럼의 활력을 싣고 돌아왔다 김성보(교사) 인도 뭄바이의 첫인상은 답답함이었다. 비행기가 공항에 내려서자 타이어를 태우는 듯한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비행기 내부만을 채운 냄새인 줄 알았지만,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답답한 공기가 뭄바이에 가득했다. 맨처음 나는 이런 곳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세계사회포럼…
네이스를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라

지면 김성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네이스를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라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자율 시행’이란 말로 네이스를 학교 현장에 떠넘겼다. 서울 11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대입정시모집 원서를 네이스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의 고3학생들 생활기록부를 한 장의 CD로 만드는’ 것이 편리하단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아랑곳 않고.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장후보 국회청문회 과정…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현재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40퍼센트, 대학교의 86퍼센트가 사립학교다. 교육기관의 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교육기관의 반이 넘는 사립학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3년에 한번씩 감사가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감사를 받지 않는다. 감사조차도 재단측의 로비 때문에 재대로 이루어지지도…
전교조의 최근 쟁점들

지면 김성보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아직 교사의 월급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여금을 ‘성과’별로 차등 지급하려 했다. 비록 잠시 유보됐으나 정부의 시도는 정부가 장차 봉급까지 성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월 22일 아침 MBC라디오 프로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중앙인사위원장은 교직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하며 현재 중앙부처 국장급도 연봉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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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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