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성보 ― 1페이지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성보 131호 2014. 7. 19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의 특권 경쟁 교육 체제가 만든 교육계의 ‘큰빗이끼벌레’다. ‘교육과정 다양화’, ‘건학 이념 실현’ 같은 미사여구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를 살리고 수자원을 개발한다는 논리와 닮았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토건 재벌의 이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위장 대운하 사업이었듯이, 자사고는 사학의 이윤을 위해 교육 평준화를 파괴한 획일…
독자편지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우리 학교는 체벌 금지 이후에 생활평점(상벌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 생활지도부 소속 한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아이를 꾸중하며 벌점을 주고 있었다. 그리곤 나에게 왜 벌점을 주지 않는 거냐고 말했다. 교무실에선 ‘벌점을 1점도 주지 않은 교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흉을 봤다고 한다. 교사도 경찰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함정…
전교조: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2009년 민주주의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을 탄압하며 시작한 MB 정부의 교사 대량 징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0년 1월 시국선언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해 증거를 수집하고, 교사들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탄압했다. 기소된 교사 전원이 2010년 11월 벌금형 정도의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올…
교사·공무원 정치 자유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만으론 안 된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 후원을 빌미로 교사와 공무원 1천6백여 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 중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적인 정치 기본권까지 억압해서는 안 된다. 교사와 공무원 들도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지난 7월 22~23일 교사와 공무원 5백여 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과 표적수사에 항의하며 집회를 …
전교조와 교육 운동:
일제고사 반대 투쟁이 진정한 교육이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7월 12일, 교과부가 또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했다. 교과부는 일제고사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이것은 학습 부진아를 위한 길이 아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킬 뿐이다. 교과부가 학교별 일제고사 결과를 공시하고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연계시켰기 때문에, 일제고사에 상품권을 미끼로 내걸거나 초등학생들에게까…
전교조:
정보 인권 침해하는 차세대 NEIS 시행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올해부터 학교 컴퓨터가 분주하다. 정부가 9백억여 원을 들여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제작업체는 삼성SDS 컨소시엄)’을 개통했기 때문이다. NEIS는 2003년 추진 당시부터 전교조 교사들이 국민적 지지 속에 연가파업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중앙집중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집적·통제하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하자!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54호 2011. 4. 7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퍼센트(약 10만 명)가 청구하면 서울시의회에 안건 발의 할 수 있다. 곧 서명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학생 인권과 학생생활지도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전교조:
전교조는 윤희찬 교사 생계비를 지원해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53호 2011. 3. 24

전교조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 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해 왔던 해고자 생계비 지원 연한을 만장일치로 없앴다. 투쟁하다 피해 입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되살린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학민주화 운동의 분출을 이끌었던 상문고(영화 〈두사부일체〉의 모티브가 된 비리 사학) 투쟁에서 해직된 윤희찬 선생님이 여전히 생…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려는 ‘정치적 노사협조주의’를 반대한다

김성보 레프트21 49호 2011. 1. 26

지난해 1월 30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진보진영 단결의 구심체로서 상설연대체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했다. 그 뒤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
반향을 일으킨 G20 항의 투쟁·파업 계획

김성보 레프트21 41호 2010. 10. 7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하루 파업(적어도 4시간 파업)을 벌의자는 안건을 발의하려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미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호소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에선 내 제안에 대해 ‘과연 가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김성보 레프트21 41호 2010. 10. 4

요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문구는 듣기도 역겨운 ‘공정사회’이며, 최대 과제는 G20 정상회의다. 이명박은 ‘국격 상승’이니 ‘공정한 지구촌’이니 하는 말로 G20을 포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복지 삭감, 치솟는 채소값과 전세값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비롯해 극심한 탄압 속에 …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MB의 새 교육과정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노무현 정부 시절 준비한 교육과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적용할 새 교육과정을 몇 달 만에 만들어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수업량(수업시수)은 그대로 둔 채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만 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교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3년치를 한꺼번에 배우게 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며, 수업시수의 2…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과 전교조 탄압 반대를 보여 줬다. 그런데도 경쟁 교육 강화의 앞잡이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한 8·8 친위대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듯하다. 전교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
전교조는 정부 탄압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김성보 레프트21 38호 2010. 8. 18

전교조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사업 계획’과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따른 ‘규약 개정’ 문제였다. 비록 지난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했지만, 경쟁 강화와 공교육 파탄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이주호가 교과부 장관에 내정돼 하반기 교육 투쟁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시국선언·민주노동당 후원 등을 이유로 교사들을 징계한 것도 모자라, 전교조의 규약까지 문제 삼았다. 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의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설사 일부 문구 수정…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전국의 학생들과 학교들이 경주마처럼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7월 13·14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후에 학생들에게는 과목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성적을 알려주고, 학교별로는 3단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온라인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조전혁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전교조 공격이 목불인견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비롯해 가입단체별 교사 실명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조전혁은 22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했다. 법원이 명단 공개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계속 위반하면 하루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하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독자편지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전교조: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교사·공무원 정치 자유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만으론 안 된다

전교조와 교육 운동: 일제고사 반대 투쟁이 진정한 교육이다

전교조: 정보 인권 침해하는 차세대 NEIS 시행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하자!

전교조: 전교조는 윤희찬 교사 생계비를 지원해야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려는 ‘정치적 노사협조주의’를 반대한다

반향을 일으킨 G20 항의 투쟁·파업 계획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MB의 새 교육과정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전교조는 정부 탄압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독자편지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전교조: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교사·공무원 정치 자유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만으론 안 된다

전교조와 교육 운동:
일제고사 반대 투쟁이 진정한 교육이다

전교조:
정보 인권 침해하는 차세대 NEIS 시행 중단하라

전교조:
전교조는 윤희찬 교사 생계비를 지원해야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설연대체: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려는 ‘정치적 노사협조주의’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