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감추면서 찔끔거리는 눈물 몇 방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에 보수 언론의 ‘북풍’ 선동을 수수방관하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듯도 하다.

그 와중에도 노동자 탄압은 그침이 없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계속 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천안함을 대신해 침몰시켜야 하고, 다시는 건져 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교조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전방위적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압박하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을 표적 탄압하던 검찰은 나아가 1백 스물다섯 학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전교조 교사 2백83명의 5년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당비 납부 영수증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5일에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의 공개 금지를 판결했는데도 19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법원도 ‘교원의 단체 가입 정보는 일반적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밝히며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교조 마녀사냥을 위해서 막무가내인 것이다.

전교조는 손해배상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마녀사냥식 명단공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침몰

교과부도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하다. 지난 14일 교과부는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외하고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만의 1년치 출장과 공가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 준다.

전교조를 가장 가깝게 위협하는 곳은 노동부다.

규약 시정 요구를 수단으로 삼아, 정권의 ‘미친 교육’에 맞서다 해직당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도 퇴출시키라고 요구하며 전교조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있다. 일단 전교조는 ‘명령연기요청’을 해 둔 상태지만, 노동조합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5월 초 ‘전교조 탄압 중단을 위한 교육선언’을 조직하고 있으며, 학부모 편지 보내기를 통해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5월 16일 ‘MB교육 반대, 전교조 지키기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박의 각종 정책들이 반발에 부딪히고 지지율이 부진함에 따라 지방선거의 쟁점이 ‘무상급식 대 전교조 죽이기’가 될 것 같다.

투쟁하는 노동조합들과 함께 전교조를 지지하고 지켜 내는 투쟁에 함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