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승주 ― 16페이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지면 김승주 229호 2017. 11. 15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330일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안은 특조위원의 3분의 2를 “야당” 추천 몫으로 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민…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김승주 227호 2017. 11. 1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 7백여 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10월 29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의 2차 발표). 이에 앞서 TF는 10월 1일 1차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를 복원해,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에 보고된 문서 46…
세월호 화물칸 블랙박스 공개:
이윤 논리가 침몰에 끼친 영향과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다

김승주 223호 2017. 10. 1

세월호 침몰 시작 시각과 원인을 밝혀 줄 단서들이 발견됐다. 9월 15일 〈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세월호 인양의 성과이자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결정적 전진인 것이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세월호는 기존의 추정보다 더 일찍 화물이 이동하고, 복원성이 예상보다 더 나빴던 탓에 …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김승주 222호 2017. 9. 19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이 해경 기획조정관에 고명석을 앉혔다. 고명석이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을 지냈다. 한마디로 해경과 해수부의 ‘뻥 구조’의 대표 ‘입’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해경 청장도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해경 기획조정관은 직급이 치…
MBC·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김승주, 김지윤 220호 2017. 9. 5

9월 4일 자정부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방송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전부터 시작된 제작거부로 결방 혹은 방송 축소가 잇따랐는데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날 오후 2시 상암 MBC 본사 앞에서 "김장겸, 고영주 등…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의 청와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4일 공개된 3백여 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 3일 뒤인 17일에 공개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 정부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여야 합의에 발목이 잡혀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채 너덜너덜해진 특별법을 강요당했고, 국회는 유가족들이 원했던 최소치인 특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지면 김승주 218호 2017. 8. 16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 철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돼, 열흘 만에 1백12톤을 넘었다.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여 톤이 실렸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계속 쏟아져 나올…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지면 김승주 217호 2017. 8. 9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서울대병원이 민중총궐기 현장을 찍은 영상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격으로 확인된 경찰의 살인 진압을 2년 가까이 은폐하려 한 시도가 이제야 조금 바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분통 …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박설, 김승주, 이현주 216호 2017. 7. 20

올해로 17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7’이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개막 첫날인 7월 20일 2백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징적인 점은 참가자들이 젊다는 것이다. 대학생·청년들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여성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토론에서도 활력을 보여 줬다. 해외 연사인 “실라 맥그…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215호 2017. 7. 13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1백 일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수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김승주 213호 2017. 6. 2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잘 되는 조직이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경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에 의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문재인에 의해 해수부 산하 기구로 부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해경 …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김승주 210호 2017. 5. 30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밀어붙이자,…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지면 김승주 210호 2017. 5. 30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선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가 한 가슴 절절한 호소다. …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김승주 209호 2017. 5. 26

5월 26일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재 농성 중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다 경찰 1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스텔라데이지 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김승주 208호 2017. 5. 17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수색이 지속된다면 저희의 아들이, 남편이, 형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 가족…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김승주 206호 2017. 4. 28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말이다. 참사는 숱하게 반복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들(가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신간 《재난을 묻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지면 김승주 204호 2017. 4. 11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 톤이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 수로 치면 4천~5천 명에 해당하는 무게다. 이 철근 수백 톤은 규정을 어긴 채 부실하게 고박됐다. “고박 규정을 다 지키면 적재 공간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화물을 과적하니 그만큼 평형수를 빼야 했다. 참…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

지면 김승주 202호 2017. 3. 29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남기고 떠난 적폐들 중에 청산 대상 1호로 꼽힌다. 우선 인적 적폐들을 청산(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당연히 1순위는 박근혜다. 박근혜는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자신이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 지난 후에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처도 없었고, 따라서 져야 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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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MBC·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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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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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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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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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논리가 침몰에 끼친 영향과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데이지 호:
선거와 정권 교체 속에서 가려진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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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서평 《재난을 묻다》: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인포그래픽] 세월호:
처벌은커녕 승진한 책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