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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김승주
234호
2018. 1. 8
‘참사’의 단어 뜻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보름 전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했다.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흔히 수많은 참사들이 개인…
세월호 참사
: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김승주
204호
2018. 1. 2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의혹과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컴의 면도날’ 또는 ‘사고 절약 원리’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가정을 계속 쌓아서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
세월호 참사
: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김승주
232호
2018. 1. 2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승주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외교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관련 기사: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28일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김승주
233호
2017. 12. 24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 발생했다. 화재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건물 외벽 마감재였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세우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은 유대인 세력의 로비 때문인가?
김승주
233호
2017. 12. 13
국내외 언론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의 배후로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주목한다. 트럼프가 쿠슈너 등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의 압박 때문에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어긋나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것이 미국 내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유대인 음모 조직이 미국은 물론 전…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공동행동
:
“트럼프는 예루살렘에서 손 떼라!”
김승주
232호
2017. 12. 12
이스라엘이 전투기까지 동원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12일 오전, 광화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트럼프를 규탄하고 그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긴급 공동행동이 열렸다. 트럼프가 중동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국에서 열린 집회에 국내외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이틀간 긴급하게 조직됐음에도 불구하…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8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목표인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현재 9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 추정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심해수색장비 투입, 인근 섬 수색,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
제1차세계대전
: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김승주
232호
2017. 12. 7
사라예보의 총성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충돌을 낳았다. 유럽 전체가 단 1주일 만에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다. 처음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전 유럽을 휩쓰는 듯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유럽 지배 계급들은 대중가요, 소설, 철학자의 선언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대…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김승주
230호
2017. 11. 25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역겹게도 자유한국당이 앙앙대며 이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에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정하고 야비한 대응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정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감히 ‘유가족 모욕’ 운운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북조선 환향녀》(강동완·라종억 지음, 너나드리)
: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사이- 고통으로 얼룩진 중국 거주 탈북 여성들의 생활 실태
김승주
230호
2017. 11. 22
일부 종편 TV 프로그램이 집중 조명하는 탈북 여성들의 모습은 연예인처럼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돈 쓰는 재미를 즐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북 여성들 압도 다수가 겪는 고통스러운 삶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중국 거주 탈북 여성들의 삶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신간 《북조선 환향녀[1]》(강동완, 라종억 지음, 너나드리, 408쪽, 27,0…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김승주
229호
2017. 11. 22
본지가 22일 13시 45분에 단독 보도한 뒤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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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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