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승주 ― 13페이지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김승주 269호 2018. 12. 6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지면 김승주 268호 2018. 11. 28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를 두고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일본 …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지면 김승주 266호 2018. 11. 10

오늘(9일)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입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신고가 늦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구가 화재 …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김은영, 양효영 회원 재판 방청기:
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김승주 261호 2018. 10. 4

2013년 12월 여론의 커다란 지지에 힘입었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태롭게 했다. 이는 이후 3년간 아래로부터 터져 나올 박근혜 반대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은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선 공공부문 파업에서 선두에 섰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서막이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김승주 260호 2018. 9. 29

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김승주 260호 2018. 9. 27

8월 6일 발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2014년 10월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한 졸속 조사 결과보다는 물론이고, 1기 특조위 조사 결과로부터도 진일보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양 이후 선체 안에 있던 블랙박스, 기계 장치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권위 있는 해외 전…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김승주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이 평양에 간 틈을 타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공공 안전 파괴’법이 세월호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협조로 버젓이 통과된 것이다. 이 시점에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운동 측을 향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조속히 철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사 4주…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지면 김승주 253호 2018. 7. 12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 중이다. 관부 재판은 1992~1998년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를 오가며 벌인 법정 투쟁이다. 6년간 23번 열린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일본을 드나들며 싸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본 국가가 피해자 한 명당 보상금 30만 엔을 지…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김승주 251호 2018. 6. 15

영화 〈버닝〉은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다. 이창동 감독은 다양한 암시와 은유로 이야기를 이어 간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뚜렷하다. 계급적 불평등과 적개심. 이것이 영화를 관통하는 전개 요소이자 배경이다. 영화는 알바로 고된 생계를 이어가는 두 인물, 종수와 해미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소외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열…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지면 김승주, 강철구 249호 2018. 5. 24

우리 사회에 사는 탈북민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의 진짜 사정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가 어렵다. 2007년에 탈북해 12년째 남한 생활 중인 탈북민 김복주 씨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김복주 씨는 지난해 경기이주공대위가 출간한 인터뷰집 《담을 허물다》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나요? 먹고살려고 중국에 갔고…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김은영, 양효영 회원 재판 방청기: 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계급적 적대심이 기저에 흐르는 영화 〈버닝〉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김은영, 양효영 회원 재판 방청기:
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