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승주 ― 8페이지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지면 김승주 365호 2021. 4. 21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이 글은 4월 9일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TV에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영상 보기(링크)로 이동하면 김승주 기자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을 볼 수 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358호 2021. 3. 8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더 최근에 우파와 가까웠나 하는 정도의 잔상(이미지) 차이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4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단일화를 다툰 이후로, 안철수가 주요 선거에서 당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는 것은 간만의 일이다. 당시 안철수는 ‘정치 혁신’을 외쳤고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이 글은 3월 1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을 계기로 본: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그 해결(영상 보기)" 발제문이다.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일본법 전공자이다. 그리고 알려졌다시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왔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온 학자다. 램지어…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김승주 350호 2021. 1. 4

지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정부다. 국가(법무부) 관리 시설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에 이르렀다(1월 3일 5차 전수조사 결과). 1차 전수조사 때(12월 중순)에 전체 수용자 수가 2419명이었으니,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염된 것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1차 전수조사 때만 해도 확진자는 23명…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이 무려 570쪽에 달하는데 조국이 거의 모든 주요 혐의들에서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미 위기에 빠져 있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 친기업 신자유주의 신봉자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