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승주 ― 8페이지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지면 김승주 384호 2021. 9. 7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보위하려고 검찰의 정적들에 대한 고발을 우파 야당에 의뢰했다는 의혹이다.(〈뉴스버스〉 단독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 오면서 우파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고 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둑처럼 입당해 버렸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이 지난주 연일 탈핵 정책을 비판했다. 7월 5일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 그 이튿날에는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전공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만남들에서 윤석열은 핵발전이 “[‘판도라’ 같은] 영화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며,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키…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서 기억공간은 없앤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표지석이나 나무 같은 상징물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윤석열은 몇몇 특권층 수사, 그리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요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름을 …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승주 371호 2021. 6. 2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
5·16 쿠데타 60년:
4월혁명의 염원을 비틀어버린 반동적 쿠데타

김승주 368호 2021. 5. 12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는 단 3000여 명의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다. 정부나 군의 이렇다 할 진압도 없었다. 쿠데타 직후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편으로 넘어갔고 내각을 이끌던 총리 장면은 겁에 질려 진압 명령도 포기하고 도망가 숨었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길고 끔찍한 군사 독재 정…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서 드러나는 것

경찰 개혁, 허구다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5·16 쿠데타 60년: 4월혁명의 염원을 비틀어버린 반동적 쿠데타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5·16 쿠데타 60년:
4월혁명의 염원을 비틀어버린 반동적 쿠데타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