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승주 ― 11페이지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지면 김승주 304호 2019. 11. 8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사참위는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김승주 300호 2019. 10. 10

10월 6일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에서 장훈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안 하면서] 조국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있었던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에도 대열 맨 앞에 앉아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조국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며 검찰을 비…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김승주 294호 2019. 8. 13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지 2달이나 흐른 뒤였다. 모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발표를 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모자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공과금이 밀려 물이…
기후위기 비상행동(가) 발족, 9월 21일 국제 공동행동 준비 중

김승주 294호 2019. 7. 26

비상 상태인 기후위기에 직면해, 영국의 ‘멸종 반란’ 등 세계 곳곳에서 항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바람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7월 23일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회의실에서 단체 45곳과 여러 개인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가칭, 이하 ‘기후행동’)을 발족하고, 9월 21일 대규모 집회와 행진(climate strike)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유엔 기…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김승주 289호 2019. 6. 12

5월 29일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 역대 정부·군·검·경·시도 지자체가 한통속이 돼 체계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국정원·경찰·해군·제주도 정부 관련자들·서귀포시장은 어느 식당에 모여…
아쉽게 끝난 한화토탈 파업, 다음 투쟁을 위한 교훈

김승주 289호 2019. 6. 8

성과급 대폭 삭감에 맞서 기본급을 인상할 것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했던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5월 27일 사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투쟁을 종료했다. 한 달 전, 한화토탈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한화토탈 사측은 “업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난해보다 무려 30~35퍼센트(성과급 전액)나 삭감하려 했다.…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한화토탈 노사 잠정합의:
파업 노동자들이 만족하기엔 아쉬운 안

김승주 287호 2019. 5. 26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에서 파업 중인 노조와 사측 간에 잠정합의안이 나와 5월 27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왔다.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기본급 2.7퍼센트 인상과 일시 격려금 300만 원 지급이다. 사측은 가장 최근에 제시했던 안인 2…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노조의 위험 경고 무시한 사측의 이윤 몰이가 원인이다

김승주 287호 2019. 5. 22

서산시에 있는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는 17일에 한 번, 18일에 또 한 번 일어났고 최소 100톤의 유증기가 대기 중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1일 오전 9시 기준 무려 703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환경부 발표). 현재는 1000명 이상이라는 보…
현장 영상 포함 파업 중인 한화토탈서 화재로 유증기 대량 유출:
사측의 공장 가동이 노동자·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김승주 286호 2019. 5. 17

오늘(5월 17일) 충남 서산시 대산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석유화학물질이 담긴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해 물질이 대량 포함된 검붉은 색 유증기가 40분 가량 솟구친 것이다(아래 영상 참고, 한화토탈 노동조합 제공). 유증기란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화학 공장에서 위험천…
한화토탈 파업 투쟁: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

김승주 286호 2019. 5. 16

5월 15일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집회가 서산시청 앞에서 1000여 명 넘는 규모로 열렸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로 열린 이 날 집회에는 한화토탈 노동자들과 그 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 250여 명과 LG화학 등 동종업계 노동자들이 왔다. 한화토탈처럼 기본…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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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기후위기 비상행동(가) 발족, 9월 21일 국제 공동행동 준비 중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아쉽게 끝난 한화토탈 파업, 다음 투쟁을 위한 교훈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한화토탈 노사 잠정합의: 파업 노동자들이 만족하기엔 아쉬운 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노조의 위험 경고 무시한 사측의 이윤 몰이가 원인이다

현장 영상 포함 파업 중인 한화토탈서 화재로 유증기 대량 유출: 사측의 공장 가동이 노동자·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한화토탈 파업 투쟁: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한화토탈 노사 잠정합의:
파업 노동자들이 만족하기엔 아쉬운 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노조의 위험 경고 무시한 사측의 이윤 몰이가 원인이다

현장 영상 포함 파업 중인 한화토탈서 화재로 유증기 대량 유출:
사측의 공장 가동이 노동자·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한화토탈 파업 투쟁: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