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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김영익
326호
2020. 6. 10
6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이유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한이 구축한 모든 통신선이 닫힌 것이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철폐 조처를 밟을 듯하다.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
북한 김여정 담화
: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김영익
325호
2020. 6. 5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
홍콩 항쟁
:
미국·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영익
325호
2020. 6. 2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문제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에 부여해 온 경제적 특별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국 제재 조처를 꺼내려 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에 순응할지, 아니면…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영익
323호
2020. 5. 21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리고 북한처럼 소련 모델이 거의 그대로 복제된 곳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이미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한 중국을 …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홍콩 사회주의자 인터뷰
:
‘국가 안보’를 앞세워 범민주파 탄압에 나선 홍콩 정부
김영익
319호
2020. 4. 20
4월 18일 홍콩 경찰이 마틴 리 전前 민주당 주석, 리척얀 홍콩직공회연맹(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조직) 비서장 등 범민주파 인사 15명을 일제히 체포했다. 불법 시위 주최와 참가 등의 혐의로 말이다. 경찰이 체포 이유로 밝힌 ‘불법 시위’는 모두 지난해 홍콩 항쟁 시위들이다. 즉, 코로나19 위기 속에 캐리 람 정부가 홍콩 항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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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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