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0페이지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지면 김영익 363호 2021. 4. 7

이 글은 4월 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3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2+2 고위급 외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양측의 첨예한 설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외교부장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격하게 논쟁한 것이…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362호 2021. 3. 31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가 팬데믹·불황·기후 위기의 3중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라는 주장은 완전히 빛이 바랬지만 말이다. 이런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회주의는 여…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지면 김영익 353호 2021. 1. 20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지면 김영익 347호 2020. 12. 9

최근 새로 발표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2020년 미일동맹 보고서)’ 내용 등 새로운 소식들을 반영해, 12월 13일에 기존 기사를 증보했다.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호주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해 왔다. 올해 호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지난 11월 일본과 군사협…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김영익 341호 2020. 10. 28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단지 과거사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미·중 갈등과 얽힌 문제다. 10월 23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지면 김영익 338호 2020. 10. 7

이 글은 10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총에 맞아 피살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나,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NLL 이북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일단 코로나1…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지면 김영익 336호 2020. 9. 16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증보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공산 큰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