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9페이지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지면 김영익 220호 2017. 8. 31

29일 오전 북한 중장거리미사일(이하 IRBM, 화성-12형)이 일본열도를 넘어 2천7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이 사건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인공위성 발사 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은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본열도는 물론 괌까지 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 …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김영익 220호 2017. 8. 31

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강령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됐다. 그리고 강령 …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란 무슨 뜻인가?: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김영익 219호 2017. 8. 23

제국주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서술과 달리,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요즘 국제 뉴스를 대강 훑어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하고,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려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공공연하게 경쟁하며 지역 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전선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19호 2017. 8. 23

지난해 여름 박근혜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할 때 명분은 현저하게 커진 “북핵 위협”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자,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사드 배치 과정을 조기에 매듭지으려 한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맹을 강화해 왔다. 이런 상황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도 영향을…
한반도 군사 긴장의 원인은 제국주의적 공세에 있다

지면 김영익 219호 2017. 8. 23

8월 21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올해 훈련이 예년에 견줘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휘소 중심의 훈련인 UFG에서 전체 참가 규모의 변화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오히려 올해 훈련에서는 주한미군 외에 해외 미군의 참가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훈련 프로그램에서 각종 시뮬레이션 상황이 크게 …
트럼프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218호 2017. 8. 16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전략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괌 포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이 즉시 전쟁 개전으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가 더욱 불안정…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지면 김영익 217호 2017. 8. 9

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1945년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해방의 꿈은 어떻게 분단과 전쟁에 짓밟혔는가?

김영익 217호 2017. 8. 9

이 글은 8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고故 함석헌 선생은 1945년 해방 직후 평북 인민위원회 문교부장으로 활동했다가 신의주에서 일어난 반소 학생 시위 사건에 연루돼 월남해야 했다. 그 후 남한에서는 군사독재에 맞섰던 인사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다.”…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김영익 215호 2017. 7. 17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오랜 투옥 끝에 7월 13일 간암으로 사망하자, 서구 언론은 이를 중국 인권 비난과 연결시켰고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 사망의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가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묘가 정치적 상징이 될까 봐 류샤오보의 시신을 화장해…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김영익 215호 2017. 7. 4

6월 29일 미국에 간 문재인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미국 제1해병사단이 적에게 포위돼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던 전투로, 이 전투에서 미 해병대가 시간을 벌어 줘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기념비에 헌화하며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김영익 215호 2017. 7. 4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다. 국내 언론들은 그 주된 원인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협력해 주지 않아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 경제적·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 반…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지면 김영익 214호 2017. 6. 27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지면 김영익 213호 2017. 6. 20

“우리는 역설(paradox)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35》의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결과 여러 모순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 미국 지배자들의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듯하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장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경제력 분포가 계속…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김영익 212호 2017. 6. 20

이 기사는 6월 16일에 발표된 기사를 웜비어의 사망 사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가 했다는 ‘체제 전복’ 행위는 호텔 벽에 붙은 정치 선전물을 떼 가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행위에 북한 당…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지면 김영익 211호 2017. 6. 7

6월 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고히 협력한다는 약속을 문재인한테서 받아 내려 할 것이다. 집권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대외 문제에서 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단지 기업 간 경쟁만 치열해지는 게 아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김영익 207호 2017. 5. 12

5월 11일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페이스북에 〈노동자 연대〉에 실린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기사,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일붕은 그 기사에서 옛 소련·북한·중국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하등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박노자는 이 주장을 두고 변증법적이지 않은 “섹트주의적(종파…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란 무슨 뜻인가?: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전선의 요구가 될 수 없다

한반도 군사 긴장의 원인은 제국주의적 공세에 있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지 말라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1945년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해방의 꿈은 어떻게 분단과 전쟁에 짓밟혔는가?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란 무슨 뜻인가?: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945년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해방의 꿈은 어떻게 분단과 전쟁에 짓밟혔는가?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