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9페이지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김영익 215호 2017. 7. 17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오랜 투옥 끝에 7월 13일 간암으로 사망하자, 서구 언론은 이를 중국 인권 비난과 연결시켰고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 사망의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가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묘가 정치적 상징이 될까 봐 류샤오보의 시신을 화장해…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김영익 215호 2017. 7. 4

6월 29일 미국에 간 문재인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미국 제1해병사단이 적에게 포위돼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던 전투로, 이 전투에서 미 해병대가 시간을 벌어 줘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기념비에 헌화하며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김영익 215호 2017. 7. 4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다. 국내 언론들은 그 주된 원인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협력해 주지 않아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 경제적·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 반…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지면 김영익 214호 2017. 6. 27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지면 김영익 213호 2017. 6. 20

“우리는 역설(paradox)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35》의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결과 여러 모순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 미국 지배자들의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듯하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장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경제력 분포가 계속…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김영익 212호 2017. 6. 20

이 기사는 6월 16일에 발표된 기사를 웜비어의 사망 사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결국 숨졌다.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뇌조직이 광범하게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였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귀객이 …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북한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웜비어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돼, 무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가 했다는 ‘체제 전복’ 행위는 호텔 벽에 붙은 정치 선전물을 떼 가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행위에 북한 당…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지면 김영익 211호 2017. 6. 7

6월 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고히 협력한다는 약속을 문재인한테서 받아 내려 할 것이다. 집권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대외 문제에서 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단지 기업 간 경쟁만 치열해지는 게 아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김영익 207호 2017. 5. 12

5월 11일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페이스북에 〈노동자 연대〉에 실린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기사,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일붕은 그 기사에서 옛 소련·북한·중국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하등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박노자는 이 주장을 두고 변증법적이지 않은 “섹트주의적(종파…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지면 김영익 206호 2017. 4. 28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일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양 정부는 배치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2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는 인구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성주 소성리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미군이 장비를 들일 진입로…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김영익 206호 2017. 4. 28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4월 26일 미국이 성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조짐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공언해 왔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 탐지거리 3천 킬로미터의 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중국은 새 미사일 부…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김영익 205호 2017. 4. 19

한반도는 동·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속에 전쟁(1950~53년)의 참화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새로운 지형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트럼프의 협박과 무력 시위, 북한의 반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한국인들이 지난 …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지면 김문성, 김영익 205호 2017. 4. 18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이었다. 이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의 압박 없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애도 물결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만 빼고 원내 정당 4곳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유가족들의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이미 3월에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4월 안에 레이더 배치 시험 작업을 완료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같은…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김영익 203호 2017. 4. 4

4월 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이 “무역”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를 대중국 무역 문제와 연계해…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의문사를 둘러싼 의문

북한 관광 갔다 억류된 미국 대학생, 혼수상태로 돌아오다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