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19페이지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지면 김영익 206호 2017. 4. 28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일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양 정부는 배치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2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는 인구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성주 소성리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미군이 장비를 들일 진입로…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김영익 206호 2017. 4. 28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4월 26일 미국이 성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조짐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공언해 왔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 탐지거리 3천 킬로미터의 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중국은 새 미사일 부…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김영익 205호 2017. 4. 19

한반도는 동·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속에 전쟁(1950~53년)의 참화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새로운 지형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트럼프의 협박과 무력 시위, 북한의 반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한국인들이 지난 …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지면 김문성, 김영익 205호 2017. 4. 18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이었다. 이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의 압박 없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애도 물결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만 빼고 원내 정당 4곳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유가족들의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이미 3월에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4월 안에 레이더 배치 시험 작업을 완료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같은…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김영익 203호 2017. 4. 4

4월 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이 “무역”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를 대중국 무역 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도착한 사드:
중국의 경제 보복 ―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지면 김영익 200호 2017. 3. 10

3월 6일 기습적으로 사드 일부 체계(발사대 2기)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은 이를 영상으로 찍어 공개해 버렸다. 레이더를 포함한 나머지도 조만간 속속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르면 4월에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사드 알박기’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한국에 대응 수위를 높여 오던 때 시작됐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물…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맹비난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김정은!)에 대한 처벌”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백 년 전 일본 제…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지면 김영익 198호 2017. 2. 24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여러 북한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김정남 독살에는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과 독가스 종류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 정도가 관여하지 않고선 실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피살의 배후일 가…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지면 김영익 197호 2017. 2. 17

이 글은 2월 15일에 쓴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강경 ‘꼴통’ 일색인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

지면 김영익 194호 2017. 1. 13

1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 발탁이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의 모습도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방장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 등은 모두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김영익 192호 2017. 1. 4

오늘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참수작전’ 부대는 원래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올해 10월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상고심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하고 12월 7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이 발표한 성명에 노엄 촘스키 교수와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진보적 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조선일보〉 등이 대서특필했다. 이 모임 주장의…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한국에 도착한 사드: 중국의 경제 보복 ―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강경 ‘꼴통’ 일색인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사드: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문재인&안철수: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한국에 도착한 사드:
중국의 경제 보복 ―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트럼프·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북한 미사일 발사: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