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1페이지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헌재의 해…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한일군사협정 강행: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지면 김영익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을 밀어붙일 참이다. 11월 17일 협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서명까지 할 기세다. 협상 개시를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체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본 정부조차 내심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
사드 부지 협상:
퇴진 않고, 사드 배치까지 서두르는 박근혜

김영익 186호 2016. 11. 16

오늘 국방부가 롯데와 벌인 사드(THAAD) 배치 부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골프장 부지를 받으면서, 롯데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방부가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롯데와 합의한 것은, 부지를 매입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피할 수 없어서다. 즉,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고 꼼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억…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김영익 183호 2016. 10. 18

최근 미국 정부가 최신형 ‘스마트 핵폭탄’ B61-12의 개발·실험을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폭탄 B61-12는 기존 전술 핵무기인 B61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이전 시리즈에 견줘,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춰 명중도를 높였고 터널처럼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폭발력을…
미국 대선: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김영익 183호 2016. 10. 18

미국 지배계급의 일원인 두 “최악”이 대결하는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공화당 지도부가 돌아서 버린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좀더 높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 · 군사 · 경제적 시도에 앞장선 자다. 2011년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0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가 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 같다. 북한 인민대중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이 북상하면서 두만강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두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1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한다. 그래서 …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다

김영익 179호 2016. 8. 17

한·미 당국의 사드 성주 배치 발표 이후, 성주 현지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 4만 5천 명의 고장에서 매일 저녁 촛불 집회에 2천여 명이나 참가하고 있다. 성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자칫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는 데다, 박근혜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경북 지역에 미칠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기성 정치권 …
사드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지면 김영익 178호 2016. 7. 16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 배치 결정’ 발표는 완전히 기습적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 공개나 예고도 없었다.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 때 국방장관 한민구는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에 관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7월 8일 오전 느닷없이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기나긴 대선 경선 레이스 끝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정리됐다. 그러나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든 그는 오바마가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8년 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패배와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도력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5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무기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가 “사드 한국 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6월 초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기자…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5

올랜도 대량학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학한 짓이었다. 희생자들은 거의 다 성소수자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지난해 파리 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끔찍함에 압도되기보다는 서구에서 일부 무슬림 청년들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이끌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무차별적인 학살까지 …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지면 김영익 172호 2016. 4. 15

총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급작스레 발표했다. 정부는 총선 전, ‘북한 해외 식당 이용을 막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선전하려고 이번 집단 탈북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면,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한 ‘기…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한일군사협정 강행: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사드 부지 협상: 퇴진 않고, 사드 배치까지 서두르는 박근혜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미국 대선: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다

사드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한일군사협정 강행: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사드 부지 협상:
퇴진 않고, 사드 배치까지 서두르는 박근혜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미국 대선: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