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1페이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0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가 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 같다. 북한 인민대중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이 북상하면서 두만강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두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1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한다. 그래서 …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다

김영익 179호 2016. 8. 17

한·미 당국의 사드 성주 배치 발표 이후, 성주 현지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 4만 5천 명의 고장에서 매일 저녁 촛불 집회에 2천여 명이나 참가하고 있다. 성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자칫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는 데다, 박근혜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경북 지역에 미칠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기성 정치권 …
사드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지면 김영익 178호 2016. 7. 16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 배치 결정’ 발표는 완전히 기습적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 공개나 예고도 없었다.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 때 국방장관 한민구는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에 관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7월 8일 오전 느닷없이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기나긴 대선 경선 레이스 끝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정리됐다. 그러나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든 그는 오바마가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8년 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패배와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도력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5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무기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가 “사드 한국 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6월 초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기자…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5

올랜도 대량학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학한 짓이었다. 희생자들은 거의 다 성소수자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지난해 파리 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끔찍함에 압도되기보다는 서구에서 일부 무슬림 청년들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이끌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무차별적인 학살까지 …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지면 김영익 172호 2016. 4. 15

총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급작스레 발표했다. 정부는 총선 전, ‘북한 해외 식당 이용을 막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선전하려고 이번 집단 탈북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면,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한 ‘기…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지면 김영익 167호 2016. 2. 17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지면 김영익 166호 2016. 1. 27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지면 김영익 165호 2016. 1. 6

이 기사는 1월 1일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합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이 심화하기…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다

사드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