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2페이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5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무기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가 “사드 한국 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6월 초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기자…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5

올랜도 대량학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학한 짓이었다. 희생자들은 거의 다 성소수자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지난해 파리 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끔찍함에 압도되기보다는 서구에서 일부 무슬림 청년들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이끌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무차별적인 학살까지 …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지면 김영익 172호 2016. 4. 15

총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급작스레 발표했다. 정부는 총선 전, ‘북한 해외 식당 이용을 막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선전하려고 이번 집단 탈북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면,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한 ‘기…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지면 김영익 167호 2016. 2. 17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지면 김영익 166호 2016. 1. 27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지면 김영익 165호 2016. 1. 6

이 기사는 1월 1일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합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이 심화하기…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164호 2015. 12. 23

신문이나 방송의 국제 소식을 보면, 강대국들의 시리아 폭격,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분쟁 소식으로 온통 가득 차 있곤 한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화를 찬미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로 국경…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김영익 162호 2015. 11. 25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할 듯하다. 반기문은 이른 시일 안에 방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1월 23일 언론에 밝혔다. 북한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머지않아 그의 방북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반기문은 꽤 오래 전부터 방북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5월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절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탈북자는 천대받는 인민의 일부다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