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2페이지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2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지면 김영익 167호 2016. 2. 17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지면 김영익 166호 2016. 1. 27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지면 김영익 165호 2016. 1. 6

이 기사는 1월 1일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합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이 심화하기…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김영익 164호 2016. 1.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반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한일] 양국이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164호 2015. 12. 23

신문이나 방송의 국제 소식을 보면, 강대국들의 시리아 폭격,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분쟁 소식으로 온통 가득 차 있곤 한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화를 찬미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로 국경…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김영익 162호 2015. 11. 25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할 듯하다. 반기문은 이른 시일 안에 방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1월 23일 언론에 밝혔다. 북한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머지않아 그의 방북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반기문은 꽤 오래 전부터 방북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5월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절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십…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지면 김영익 160호 2015. 11. 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김영익 160호 2015. 11. 3

10월 27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 호가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펼쳤다. 미국이 경쟁 제국주의 국가가 설정한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력 시위까지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긴장이 높아진 상태이다. 물론 그 직후 미·중 군사회담이 열리면서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처들을 …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영익 159호 2015. 10. 30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방한하는 일본 총리 아베가 박근혜를 만날 것이다. 지금 한·중·일 3국 사이에는 과거사, 영토 분쟁 등 여러 난제들이 놓여 있지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난제들을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간의 이목은 한·중·일 정상…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김영익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6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TPP는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이다. TPP가 발효되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40퍼센트, 세계 교역 규모의 25퍼센트를 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

김영익 158호 2015. 10. 13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앞장선 핵심 인물들 중에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가 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새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데 진두 지휘에 나설 것이다. 과거(1980년대 초)에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연구진에 포함됐던 김정배가 얼마나 형편 없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