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2페이지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김영익 164호 2015. 12. 30

12월 30일 정오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가 열렸다.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왔다. 12월 30일 수요시위는 이틀 전 한일 두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164호 2015. 12. 23

신문이나 방송의 국제 소식을 보면, 강대국들의 시리아 폭격,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분쟁 소식으로 온통 가득 차 있곤 한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화를 찬미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로 국경…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김영익 162호 2015. 11. 25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할 듯하다. 반기문은 이른 시일 안에 방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1월 23일 언론에 밝혔다. 북한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머지않아 그의 방북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반기문은 꽤 오래 전부터 방북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 5월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의 거절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십…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지면 김영익 160호 2015. 11. 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김영익 160호 2015. 11. 3

10월 27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 호가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펼쳤다. 미국이 경쟁 제국주의 국가가 설정한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력 시위까지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긴장이 높아진 상태이다. 물론 그 직후 미·중 군사회담이 열리면서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처들을 …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영익 159호 2015. 10. 30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방한하는 일본 총리 아베가 박근혜를 만날 것이다. 지금 한·중·일 3국 사이에는 과거사, 영토 분쟁 등 여러 난제들이 놓여 있지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난제들을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간의 이목은 한·중·일 정상…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김영익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6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TPP는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이다. TPP가 발효되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40퍼센트, 세계 교역 규모의 25퍼센트를 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

김영익 158호 2015. 10. 13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앞장선 핵심 인물들 중에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가 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새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데 진두 지휘에 나설 것이다. 과거(1980년대 초)에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연구진에 포함됐던 김정배가 얼마나 형편 없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김영익 158호 2015. 10. 7

오는 10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봉 대상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길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봉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산가족은 남북 통틀어 2백 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상봉 일정은 2박3일이다. 60년 넘게 그리움에 사무쳐 왔고 이번 …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면 김영익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8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후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고, 불과 열흘 만에 DMZ에서 남북이 포격을 주고 받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사건은 …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김영익 150호 2015. 6. 15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이나 호칭 생략)는 필자가 제기한 반론이나 비판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계속 곁가지 치기 식으로 이 쟁점 저 쟁점을 툭툭 던져, 필자의 핵심 논지를 다루기를 회피하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에 쓴 글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주된 법칙으로 가치법칙을 들었다며 옛 소련 등의 동구권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상대화…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반기문 방북:
친미 성향의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기여할까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보인다
— 박근혜 맨이자 부패한 신자유주의 우익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