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22페이지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면 김영익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8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후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고, 불과 열흘 만에 DMZ에서 남북이 포격을 주고 받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사건은 …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김영익 150호 2015. 6. 15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이나 호칭 생략)는 필자가 제기한 반론이나 비판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계속 곁가지 치기 식으로 이 쟁점 저 쟁점을 툭툭 던져, 필자의 핵심 논지를 다루기를 회피하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에 쓴 글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주된 법칙으로 가치법칙을 들었다며 옛 소련 등의 동구권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상대화…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영익 150호 2015. 6. 6

필자는 얼마 전 〈노동자 연대〉 149호에 쓴 기사에서 박노자 교수(이하 직함·존칭 생략)가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들을 지지하는 ‘진영 논리(campism)’에 빠져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①: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149호 2015. 5. 23

북한 문제는 남한 좌파들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북한 내부의 중요 사건이나 북·미 또는 남북 관계가 남한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한 우파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장성택 처형 사실이나 현영철 처형설 등이 불거지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사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회인지, …
2015년 세계노동절:
“4?24 총파업의 기세를 5~6월 투쟁으로 이어가자”

김영익, 김종환, 성지현 147.1호 2015. 5. 1

5월 1일 민주노총의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5만여 명이 모여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고, 주변 도로까지 노동자들이 자리했다. 박근혜 정부는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 집요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는 4·24 총파업에 이어서 5~6월 노동자 투쟁을 강력하게 건설하겠다…
아베 방미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국을 견제하고자 오바마가 아베를 확실히 밀어주다

지면 김영익 147.1호 2015. 5. 1

4월 26일 일본 총리 아베가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방미를 우려했다. 비단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이번 방미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총리가 되면서 중국에 맞선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의 …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지면 김영익 146호 2015. 4. 11

2008년 경제 공황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긴장도 심화됐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충돌도 이 맥락 속에 자리 잡은 사건들이다.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평화주의 사상도 그 청중을 넓히고 있는 듯하다. 김영익 기자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특히 트로츠키의 사상에 비추어 평화주의 사상과 운동의 한계를 짚어 본다.2000년대 초 미국의 …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5호 2015. 3. 28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3호 2015. 2. 28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미국은 지금껏 이를 한국에 배치하려 애써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지면 김영익 139호 2014. 12. 6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과 서방 정부들이 주도해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 같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3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북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
홍콩 민주화 운동, 갈림길에 서다

지면 김영익 138호 2014. 11. 22

홍콩의 민주화 투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대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장기간 점거를 유지하며 홍콩과 중국의 지배 세력에 맞서고 있다. 민주화 투쟁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지지가 커지면서, 10월 21일 홍콩 행정청 대표들이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TV 생방송 토론에 나와야 했다. 이 운동은 2008년 …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①: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2015년 세계노동절: “4?24 총파업의 기세를 5~6월 투쟁으로 이어가자”

아베 방미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국을 견제하고자 오바마가 아베를 확실히 밀어주다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홍콩 민주화 운동, 갈림길에 서다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남북 합의 이후: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①: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2015년 세계노동절:
“4?24 총파업의 기세를 5~6월 투쟁으로 이어가자”

아베 방미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국을 견제하고자 오바마가 아베를 확실히 밀어주다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국주의 강도들이 피라미 독재자를 상대로 벌이는 위선적 압박

전작권 환수 연기: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