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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김영익
369호
2021. 5. 19
이 글은 5월 14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내용이다.세계는 지금 신냉전인가? 또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차례에 걸쳐 신냉전 주제를 연재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그 신문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김영익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만남도 제안했다고 한다.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김영익
367호
2021. 5. 9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담이 5월 5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끝났다.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회담 격이었다. 이번 회담에는 G7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자격)의 장관들도 게스트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 참석했다. 게스트 중에는 아시…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지면
김영익
363호
2021. 4. 7
이 글은 4월 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3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2+2 고위급 외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양측의 첨예한 설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외교부장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격하게 논쟁한 것이…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362호
2021. 3. 31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가 팬데믹·불황·기후 위기의 3중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라는 주장은 완전히 빛이 바랬지만 말이다. 이런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회주의는 여…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지면
김영익
353호
2021. 1. 20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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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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