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8페이지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지면 김영익 393호 2021. 11. 16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화상 회담이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역, 국제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 등 광범한 의제들을 두고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고 끝났다.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_{(죽음을 무릅쓰고 지킴)}했다

김영익 392호 2021. 11. 12

얼마 전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의 《정세와 노동》(2021년 7/8월 호)에 1927년 10월 23일에 스탈린이 한 연설이 ‘뜨로쯔끼 반대파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번역·게재됐다(이하 ‘연설’). 1927년 10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규율위원회 연석 전원회의는 트로츠키를 비롯한 통합반대파1를 제거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스탈린은…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김영익 391호 2021. 11. 9

11월 8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이 활동가들은 청주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 활동 방식도 1인 시위나 서명 운동 등 평화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영익 390호 2021. 10. 26

최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전선언에 관한 협의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는 듯하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추…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389호 2021. 10. 18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도:
대중국 정보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참여시키는 것을 권고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의 정보 동맹체다. 미국 하원의 권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주된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되므로, 이 국가…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초부터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30년 전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김영익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이 글은 381호 기사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같은 주제로 열린 8월 19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영상(영상 보기)을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꼭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했다. 1991년 8월 보수파 관료들이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납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개혁 속도를 늦추고, 국…
소련 붕괴 30년: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김영익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꼭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을 견제할 냉전의 한 축이자 ‘사회주의 종주국’을 표방해 온 소련의 붕괴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서구 지배자들은 소련 붕괴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가 그 본질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1991년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를 이끈 양대 진영이 모두 소련을 사회…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김영익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소련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지배 관료 간의 쟁투가 격화됐다. 1991년 8월 보수파(특히 강경파인 소유즈 그룹)가 고르바초프를 납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했고, 이후 소련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됐다. 그러나 1991년에 무너진 소련은…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사건의 배경과 맥락(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했다(2021년 8월 10일).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죽음을 무릅쓰고 지킴)했다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도: 대중국 정보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30년 전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소련 붕괴 30년: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_{(죽음을 무릅쓰고 지킴)}했다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도:
대중국 정보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소련 붕괴 30년: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