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8페이지

1만 5000명이 모인 2022 민중총궐기

김영익 401호 2022. 1. 15

1월 15일 전국민중행동(준)이 주최한 ‘2022 민중총궐기’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늘 민중총궐기에는 1만 5000명이 모였다(주최 측 발표). 참가자의 압도 다수는 건설·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대열이었다. 진보당 당원들도 많이 참가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지면 김영익 393호 2021. 11. 16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화상 회담이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역, 국제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 등 광범한 의제들을 두고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고 끝났다.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_{(죽음을 무릅쓰고 지킴)}했다

김영익 392호 2021. 11. 12

얼마 전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의 《정세와 노동》(2021년 7/8월 호)에 1927년 10월 23일에 스탈린이 한 연설이 ‘뜨로쯔끼 반대파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번역·게재됐다(이하 ‘연설’). 1927년 10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규율위원회 연석 전원회의는 트로츠키를 비롯한 통합반대파1를 제거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스탈린은…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김영익 391호 2021. 11. 9

11월 8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이 활동가들은 청주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 활동 방식도 1인 시위나 서명 운동 등 평화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영익 390호 2021. 10. 26

최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전선언에 관한 협의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는 듯하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추…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389호 2021. 10. 18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1만 5000명이 모인 2022 민중총궐기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죽음을 무릅쓰고 지킴)했다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노사과연이 번역·게재한 ‘1927년 10월 스탈린 연설’을 반박하며:
트로츠키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야말로 사수_{(죽음을 무릅쓰고 지킴)}했다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