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5페이지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2023. 6. 16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김영익 460호 2023. 5. 12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김영익 459호 2023. 5. 3

이 글은 5월 3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등 폭넓은 문제들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지면 김영익 457호 2023. 4. 21

4월 19일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군사 지원 결정을 위한 명분을 쌓기 시작한 듯하다.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내용을 보면, 3월 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 포…
미국 기밀문서 유출: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영익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454호 2023. 3. 29

이 글은 3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손잡자, 이에 대한 규탄이 거세다. 소위 윤석열의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축인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고 …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김영익 450호 2023. 3. 3

70년 전인 1953년 3월 5일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다. 그는 1917년에만 해도 볼셰비키 혁명가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스탈린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독재자가 됐다. 그의 결정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됐다. 그의 이런 이력 때문에 스탈린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상을 폄훼하는 근거로 흔히 제시된다. 반면 일부 좌파에…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지면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2

이 글은 2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지난달 윤석열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김영익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오후 진보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에게는 온갖 퍼 주기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대출 금리 등 월급 빼고 모…
미 국방장관 방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미국 기밀문서 유출: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미 국방장관 방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민족과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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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기밀문서 유출: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민족과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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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미 국방장관 방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