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6페이지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김영익 439호 2022. 10. 3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면 김영익 431호 2022. 8. 30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지면 김영익 430호 2022. 8. 23

이 기사는 8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428호 2022. 8. 9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도 펠로시는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그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가면서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펠로시는 이렇게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
한국의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에 대한 간접 지원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전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지만, 국내 무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무기업체들을 지원하며, 무기 수출을 늘리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폴란드와 호주 정상들을 만나며 무기 홍보를 했다. 그 결과 7월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지면 김영익 426호 2022. 7. 19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올가을 임시국회부터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아, 75년간 유지돼 온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은 9조 수정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
제국주의는 이제 옛일인가?

지면 김영익 425호 2022. 7. 12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선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노골적으로 힘을 겨루고 있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세계적 경쟁의 일부이고, 그 경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돼 버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김영익 420호 2022. 6. 7

2002년 6월은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렇게 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미군은 훈련을 위해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도로로 이동 중이었다.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지면 김영익 412호 2022. 4. 12

이 기사는 4월 7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다듬은 것이다.3월 24일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의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김영익 411호 2022. 4. 7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미국 모두 이를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무력시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이 높아질 듯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국제질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반도…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사드 문제 Q&A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한국의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에 대한 간접 지원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제국주의는 이제 옛일인가?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