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6페이지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 람치렁, 김영익 443호 2022. 12. 2

최근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맞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 시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렁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렁은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신문 측이 넣은 것이다. 이 기사는 중국어 원문으로도 볼 수 있다.(这篇文章可…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김영익 440호 2022. 11.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김영익 439호 2022. 10. 3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면 김영익 431호 2022. 8. 30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지면 김영익 430호 2022. 8. 23

이 기사는 8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428호 2022. 8. 9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도 펠로시는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그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가면서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펠로시는 이렇게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사드 문제 Q&A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