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7페이지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김영익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지면 김영익 407호 2022. 3. 8

이 글은 3월 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고 보충한 것이다.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전쟁은 아마 1945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놓고 좌파 측에서 혼란이 적잖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김영익 406호 2022. 3. 5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수품을 지원하려 한다. 3월 4일 SBS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 물자” 지원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협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김영익 406호 2022. 3. 3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고 좌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혼란이 적잖습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과거 중요한 전쟁들에서 어떤 전술을 취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사적 경험에서 배운다면 이번 전쟁의 성격과 좌파가 취해야 할…
북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김영익 406호 2022. 3. 1

2월 27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다음 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 중요 시험”이었다고 했다. 이게 맞다면, 머지않아 북한 당국이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성 발사에 쓰이는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지면 김영익 405호 2022. 2. 22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김영익, 차승일, 장승준 405호 2022. 2. 22

이 글은 2월 17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에서 시청자의 전화 발언을 축약한 것이다. 전체 발언은 노동자연대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무기 있었어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김영익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영익 403호 2022. 2. 8

이 글은 1월 2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 그날 토론회에서 필자는 ‘위구르인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족 자결권은 ‘분리 독립’이라는 특수한 요구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본:
위구르 ─ 중국의 인권 문제?

김영익 402호 2022. 1. 27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하고, 신장위구르 생산품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위구르가 중국의 ‘인권 문제’라며 압박하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합니다. 미·중 갈등의 쟁점이 된 위구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위구르인들은 어떤 처지인지, 왜 중국은 위구르족을 억압하며 그들의 해방은 어떻게…
1만 5000명이 모인 2022 민중총궐기

김영익 401호 2022. 1. 15

1월 15일 전국민중행동(준)이 주최한 ‘2022 민중총궐기’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늘 민중총궐기에는 1만 5000명이 모였다(주최 측 발표). 참가자의 압도 다수는 건설·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대열이었다. 진보당 당원들도 많이 참가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본: 위구르 ─ 중국의 인권 문제?

1만 5000명이 모인 2022 민중총궐기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협상 지렛대 만들려는 시도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온라인 토론회 영상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본:
위구르 ─ 중국의 인권 문제?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미중 카르텔》 서평: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