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익 ― 9페이지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사건의 배경과 맥락(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했다(2021년 8월 10일).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의학 전문 저널 《랜싯》, 2019년).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서구 사회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을까? 7월 6일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대학생과 엔지오(NGO)가 운영하는 성소수자(LGBT) 관련 계정 10여 개가 갑자기 폐쇄…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 김영익 376호 2021. 7. 6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김영익 369호 2021. 5. 19

이 글은 5월 14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내용이다.세계는 지금 신냉전인가? 또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차례에 걸쳐 신냉전 주제를 연재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그 신문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김영익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만남도 제안했다고 한다.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김영익 367호 2021. 5. 9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담이 5월 5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끝났다.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회담 격이었다. 이번 회담에는 G7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자격)의 장관들도 게스트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 참석했다. 게스트 중에는 아시…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지면 김영익 363호 2021. 4. 7

이 글은 4월 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3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2+2 고위급 외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양측의 첨예한 설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외교부장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격하게 논쟁한 것이…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362호 2021. 3. 31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가 팬데믹·불황·기후 위기의 3중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라는 주장은 완전히 빛이 바랬지만 말이다. 이런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회주의는 여…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