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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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이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
또한 집값 대신 강남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책이 발표된 지 채 몇 주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윤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위기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 자본은 혈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부문의 투기를 규제하는 정책이 도입돼 봐야 투기 대상이 변경되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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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작용들을 제외하더라도 8
시민단체 중 가장 온건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조차 이번 대책의 많은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검토했던 정책들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투기를 부추길 것이 뻔한
따라서 발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증가 등 더 급진적 대안이 필요하다.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적했듯, 자본가들은 이윤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 주택 공급에 관심이 없다. 즉, 주택 문제는 시장에 맡겨져선 안 되며 국가가 나서도록 투쟁을 통해 강제해야 한다.
따라서 더 나은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정치로 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