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현옥 ― 2페이지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김현옥 319호 2020. 4. 20

4월 19일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그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김현옥 315호 2020. 3. 18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김현옥 296호 2019. 8. 31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293호 2019. 7. 10

7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해서 8곳을 취소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7곳은 이미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곳 중 5곳의 자사고는 재지정을 승인해 줬다. 대다수 자사고가 선행학…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김현옥 283호 2019. 4. 20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
남양주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김현옥 281호 2019. 4. 4

경기도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남양주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전원 해고에 맞서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 넘게 남양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남양주센터는 남양주시가 경복대학교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정부가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공부문 일자리이다. 어린이집에서 지원 신청을 …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김현옥 251호 2018. 6. 18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한 결과다). 당선한 진보 교육감 숫자로만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교육감 일색이었던 울산에서 노옥희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
직업계고 현장 실습: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김현옥 245호 2018. 4. 18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 현장 실습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직업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민호 학생 죽음의 진상 규명과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는 3학년 1학기에 자…
제주 4·3항쟁 70주년:
미국과 우익이 민중 저항을 학살로 짓밟다

김현옥 242호 2018. 3. 28

올해는 제주 4·3항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세 번째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집권 반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지 뚜렷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독재정권 시절 내내 “4·3항쟁”은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김현옥 221호 2017. 9. 6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해도, 특권학교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의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벌써부터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지면 김현옥 219호 2017. 8. 23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래서 8월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환 대상…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김현옥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지면 김현옥 214호 2017. 6. 27

6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 방식,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6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정 경기…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지면 김현옥 207호 2017. 5. 10

4월 28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민주당·정의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 협약 내용처럼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국정 역사교…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지면 김현옥 198호 2017. 2. 24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경북 경산 소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연구학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2월 20일부터 나흘째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24일 현재)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의 문명중, 경산고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서명 운동에는…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 남양주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직업계고 현장 실습: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제주 4·3항쟁 70주년: 미국과 우익이 민중 저항을 학살로 짓밟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
남양주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직업계고 현장 실습: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제주 4·3항쟁 70주년:
미국과 우익이 민중 저항을 학살로 짓밟다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