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현옥 ― 3페이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라

지면 김현옥 187호 2016. 11. 25

△역사를 둘러싼 싸움은 정치 투쟁이다 ⓒ 이미진 11월 28일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는 매우 광범하다. 전교조는 30일 ‘박근혜 정권 퇴진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한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과·역사교육과 교수들 5백6…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지면 김현옥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
전교조:
4·24 연가투쟁을 향해 시동을 걸다

지면 김현옥 143호 2015. 2. 28

2월 15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4월 24일 연가투쟁(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월 28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도 전교조 지도부의 연가투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성과급·교원평가 등에 맞선 연가투쟁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공무원과…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지면 김현옥 128호 2014. 6. 14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지면 김현옥 122호 2014. 3. 15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
2월 22일 제68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성과급 쟁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다

김현옥 레프트21 121호 2014. 2. 26

지난 2월 22일 전교조 제68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선출된 대의원 421명 중 245명(60%)이 참석했다. 대의원대회장에서는 최근 투쟁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지지를 호소했고, 대회 시작 전에 유치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에 반대하는 유아교육 정상화 투쟁 상황이 보고됐다. 또, 2월 25일 민주노총 파업 투쟁에 힘차게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대: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성공과 철도 파업의 효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청송여고, 상산고 등 학교 20여 곳이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다. 군인 자녀들을 위한 신설 학교인 파주 한민고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서울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기로 했으나, 올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 실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6~18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투표에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과반이 규약시정을 거부하면 다행이지만, 반수 이상이 규약시정을 지지하면, 특히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시정을 지지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동지의 목을 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분노하며 “어떤 탄압이 와도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 협박 이후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오히려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10월 8일에는 8백…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김현옥 레프트21 112호 2013. 10. 1

9월 28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최근 정부의 전교조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규약을 시정하며 해고자를 내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대의원들의 분노와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4백41명 중 70퍼센트가 넘는 3백13명이 모여 역대 가장 높은 참가…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시험에서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는 박근혜의 말로 촉발된 이 방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자칫, 교과 간의 이해 다툼과 현 수능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차에 따른 해법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영수 중…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를 포함해 광주시교육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정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명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고,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시국선언: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7월 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시국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
서평 - 노무현의 ‘교육 개혁’ 사기극에 대한 통렬한 고발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 정진상 엮음│책갈피《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들이 대부분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온 교육운동 진영의 활동가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최근의 교육 쟁점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와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잘 폭로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노동자ㆍ서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을 것”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맞서 교수·교직원·학생 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다.〈다함께〉는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의 이태기 본부장을 만나 국립대 법인화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가 노리는 것정부는 국립대학이 의사결정이나 재정 운영, 인력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해 경쟁력이…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공동수업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한국사학인연합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그러나, 사립학교법 …
내신 강화가 교육을 정상화하는가?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입시안을 내놓자, 지난 5월 19일 전교조·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내신을 중심으로 수능의 비중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오성숙 운영위원은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 공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물…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라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전교조: 4·24 연가투쟁을 향해 시동을 걸다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2월 22일 제68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성과급 쟁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대: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성공과 철도 파업의 효과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시국선언: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서평 - 노무현의 ‘교육 개혁’ 사기극에 대한 통렬한 고발

“국립대 법인화는 노동자ㆍ서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을 것”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내신 강화가 교육을 정상화하는가?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전교조:
4·24 연가투쟁을 향해 시동을 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2월 22일 제68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성과급 쟁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대: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성공과 철도 파업의 효과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시국선언: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