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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 부활도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돼지고기 등급 매기듯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 … 내신등급제나 수능이나 본고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유로운 학교를 원한다.”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분노 섞인 울부짖음이다. 그러나 ‘고교생들의 반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작년 8월 26일 교육부가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학벌없는사…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교육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자본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2년 전 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남기고 아파트 베란다의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도 수능 이후 이틀 만에 “어머니, 수능시험을 잘못 봐서 죄송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 학생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한전기공 매각을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한전기공 노조가 오는 4월 6일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3월 2일 정부가 41개 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21개를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전기공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한전기공 노조는 "한전기공의 민영화는 발전소 분할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 발전 부문 매각이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가시적…
사형 ―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지난 1월 20일 2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 대통령의 취임식 사상 가장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 ‘국가 특별 안보 행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시는 취임 첫날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모인 2만 명의 시위대 가운데는 사형 폐지론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살인…
불발로 끝난 전력 노조 파업전야 생중계
지면
김현옥, 최용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파업 이틀 전, 지방의 노조원들은 새벽 5시부터 서울로 출발했다. 정부는 서울 집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전광 안내판에 '한전 파업 철회'를 보도했다. 한국 전력 사측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색 비상을 내렸다. 이것은 국가 비상 사태 때나 내리는 조치다. 특히 발전소 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측의 방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다…
사상 초유의 조종사 파업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지난 10월 22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첫 파업을 단행했다. 이 파업은 한 조종사의 말처럼 31년 항공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조종사들의 첫 파업은 이미 지난 5월 31일부터 예고돼 있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자신의 불만을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 동안 대한항공에 노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리직 및…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교육 위기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헌법재판소가 4월 27일 현행 과외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20년간 금지돼 온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으로 “공교육 부실의 가속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교육 기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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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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