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현옥 ― 1페이지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지면 김현옥 518호 2024. 9. 3

뉴라이트와 우파의 이승만 띄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찬양할까? 우선, 그들은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에 두자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해방 후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다. 얼마 전 뉴라이트인 안병직 …
왜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역사 전쟁을 벌이나?

지면 김현옥 516호 2024. 8. 20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경화 시도가 역사 전쟁으로 드러나고 있다. 8월 8일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로 인해 올해 광복절 행사는 둘로 쪼개졌다. 김형석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발언해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 “일제 시대…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지면 김현옥 492호 2024. 1. 23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9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79년 12월 12일 권력 찬탈을 노린 ‘하나회’ 일당이 전두광(전두환)의 계획하에 정상호(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일단 체포한 뒤, 하극상을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대통령(최규하)에게 재가를 받으러 가는 9시간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면 꼭 관람…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했을 때 — 중·미 간 국제전으로 확대되다

지면 김현옥 476호 2023. 10. 6

최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한국전쟁 전사》(청아출판사)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의 초판은 일본에서 1995년에 출간됐고, 한국에서는 2000년에 《한국전쟁》으로 출간된 바 있다. 1990년대에 공개된 소련 비밀자료를 반영해 2002년 개정판이 나왔고, 《한국전쟁 전사》는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전쟁 정전 후 70년이 지났다. 지난 8월 …
정전협정 70주년:
한국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벌인 힘 대결

김현옥 468호 2023. 7. 23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다.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양 진영 누구도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오랫동안 한반도는 냉전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이었고,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과 긴장이 지속됐다. 한국전쟁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다. 지난달 문재인이 《1950 미중전쟁》(책…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지면 김현옥 369호 2021. 5. 19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김현옥 331호 2020. 7. 29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지면 김현옥 325호 2020. 6. 3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김현옥 323호 2020. 5. 19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5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 상정될 교원노조법에도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왜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역사 전쟁을 벌이나?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했을 때 — 중·미 간 국제전으로 확대되다

정전협정 70주년: 한국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벌인 힘 대결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했을 때 — 중·미 간 국제전으로 확대되다

정전협정 70주년:
한국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벌인 힘 대결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