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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MBC 파업의 교훈
지면
박종호
레프트21 78호
2012. 3. 29
3월 21일, MBC 노동자 파업이 51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MBC 역사상 최장기 파업인 1992년 9~10월의 50일간 파업을 갱신한 것이다. 3당 합당 1990년 1월 노태우 정권은 1987년 항쟁의 성과를 도로 빼앗으려고, 김영삼(통일민주당)과 김종필(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였다. 이들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국회 의석 2/3 이상을 차지했…
‘야당 공조’는 민주노동당이 갈 길이 아니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10월 3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민주당 대표 정세균,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을 만나 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동 대응하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야 3당 정책공조를 강화”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에 대한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 분명하지만,…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톱만큼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헌은 1년 전보다 9백…
코스콤 농성장 폭력 철거
:
이것이 이명박식 비정규직 ‘해법’
지면
박종호
맞불 78호
2008. 3. 13
대통령 취임 보름을 맞은 3월 11일 이른 아침, 이명박이 흉측한 마각을 드러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한 것이다. 경찰버스 20여 대와 경찰 6개 중대가 겹겹이 호위하는 가운데, 해머와 절단기를 든 1백50명의 용역깡패와 영등포구청 직원 들이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농성장으로 몰려들었다. 80여 명의 농성자들은 몸에 쇠사슬을 감고 서로…
독자편지
묵비에 대해 한마디
지면
박종호
맞불 55호
2007. 8. 22
저는 이랜드·뉴코아 2차 점거 파업에서 연행됐을 때 완전 묵비를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묵비는 저들에게 증거를 주지 않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할 경우 스스로 곤혹감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묵비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항의 표시입니다. 소위 ‘괘씸죄’에 걸려 법률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용기와 투지를 꺾지 않겠다는 기개를 상징합…
연세의료원 파업 평가
:
아쉽지만 패배는 아니다
지면
박종호
맞불 54호
2007. 8. 15
28일간에 걸친 연세의료원 파업이 8월 6일에 끝났다. 타결 내용은 ‘임금 3퍼센트 인상, 위로금 30만 원 지급, 비정규직 해당자 1백68명 중 39명 정규직화, 간호등급 상향은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신축 암병동의 다인병실 비율 60퍼센트로 확대’ 등이다.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구두 합의했다. 이것은 노조의 애초 요구에…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 회의
: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6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함께’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지 꼭 반 년 만에 민주노동당은 진보 선거연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입장’ 채택 여부는 진보진영의 지대한 관심…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7차 중앙위 회의 - 비정규직 수정안 철회 요구 좌절 유감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 회의에서는 최근 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법 수정안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다.마침 해방연대측 중앙위원들이 ‘수정안 철회와 정부 개악안 저지 투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고, 김혜련 중앙위원의 제안으로 두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그러나, 토론은 그리 순조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중앙위원…
노동자 살인범들은 물러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이 8년만에 재개됐다.6월 20일 양대노총은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양대노총은 김태환 지부장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 배상, 노동부 장관 김대환 해임, 청와대 노동비서실 개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화…
비정규 투쟁 전선을 확대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6월 21일 오전 현재, 비정규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있다. 본회의가 28∼29일이므로, 환노위는 24일까지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듯하다.만약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 처리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물론 또다시 처리가 유보될 수도 있다. 그러면 노무현의 체면은 구겨질 것…
위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노무현 정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 정부가 ‘오일 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노무현은 임기 첫해부터 이른바 ‘S-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은 이 일을 최측근인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에게 맡겼다. 정찬용은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을 소개받았고, 김재복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과 만나기 시작했다.지난해 1월에는…
인권위안은 단병호안보다 2% 부족하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단세포”, “돌부리” 등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열우당 이목희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 … 황당무계하다”고 비난했다.국가인권위의 의견은 파견법 철폐와 특수고용…
비정규직화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간제 고용의 불가피한 사유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사업주가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잡아 기간제를 고용하되 3년을 넘기면 해고를 제한하겠다지만, 폭넓은 예외를 적용했다. 게다가 처벌 규정조차 없다.결…
첨단 삼성의 ‘풍수지리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처인구·구흥구 등 3개 일반구(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구흥구는 기존 구성읍과 기흥읍을 묶어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그런데, 기흥읍에 반도체 단지를 둔 삼성전자가 ‘기흥’이란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고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국제적으로 ‘기흥 밸리’라는 애칭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국제적 인지…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통칭 ‘기간제’라고 부르는 비정형 노동 형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반년이나 1년만 고용해야 하는 경우나 연수·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논쟁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1월 12일에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 시군구 지역조직 개편안,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안,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초안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실질적으로 저지시켰으…
내리는 부자 세금, 오르는 서민 물가 …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노무현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연말 분위기를 틈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도입된 개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 핵심이다.보석과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카펫, 고급가구 등에 기본세율 20퍼센트 대신 14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탄력세율’이란 경기 조절 목적으로 정부…
서민의 삶을 쥐어짜는 공공요금 인상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만나는 사람마다 ‘IMF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요즘,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바람에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지난 7월, 서울시는 시내 교통체계를 바꾼답시고 버스와 전철의 기본요금을 23퍼센트나 올렸다. 그러자 부산 등 광역시들도 잇따라 버스요금을 올렸다.이 때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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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