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오전 현재, 비정규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있다. 본회의가 28∼29일이므로, 환노위는 24일까지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듯하다.

만약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 처리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

물론 또다시 처리가 유보될 수도 있다. 그러면 노무현의 체면은 구겨질 것이다. 벌써 네 번째 아닌가.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열쇠는 현장노동자들이 쥐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의 행동만이 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앨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노사정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았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과 기간 만료 후 고용보장 등의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게다가 이번 노사정 협상은 지난 4월보다 더 철저한 비공개주의를 채택했다.

노사정 교섭은 시종일관 “어둠의 골짜기”에서 진행됐다.

결국 이런 비공개주의는 혼란을 초래했다. 이목희는 7개 항을 합의했다고 말하고 경총은 2개 항만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노사정 교섭에서 무엇무엇이 합의됐는지 공개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대표가 교섭석상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저들이 뭐라 주장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권리는 노동자들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더 자신있게 싸울 수 있게끔 돕는다.

최근에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사망 사건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를 자극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연대회의’(전비연)는 이 사건이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 탄압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근본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아 온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투쟁적 공조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의제, 즉 우리 계급 전체의 쟁점이다. 따라서 혹시 이번에 개악안이 미뤄지더라도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증가와 차별에 맞서는 대중적인 파업과 “대정부·대정치권 투쟁”으로 더한층 발전해나가야 한다.

열우당이 어김없이 무능·부패한 정당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단호하고 과감한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