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천석 ― 4페이지

박원순의 비정규직 대책을 환영하며:
직고용 정규직 전환 확대해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박원순 서울시장의 2차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천2백3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3월 1천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 2차 대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점이고, 이 중 4천 명 이상이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다. 2년 전 홍익대에서 시작한 청소 노동자들의…
공무원노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최근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내년에 2조 원의 뭉텅이 예산안을 짠 경제 부처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도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긴축재정이다.”(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에 누가 당선하든 공무원 임금 인상을 쉽사리 들어줄 리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총회 성공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올 한 해,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총회 투쟁을 성사하려고 전국 곳곳을 누볐다.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빼앗긴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노조 계획을 지지했다. 순회단이 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박수 소리가 들렸고, 조합원들은 함께 팔뚝질 하며 “가자! 잠실로!”를 외쳤다. 사실 그동안 현장의 불만은 켜켜이 쌓여 왔…
서울 다산콜센터 노조 출범:
서울시는 다산콜 상담원을 직접 고용하라

박천석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에 다산콜 상담원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하지만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얼굴”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점심시간 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시간 외에 수시로 교육을…
공무원노조: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은 임금 삭감 철회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78호 2012. 3. 29

민주통합당 인천시장 송영길이 공무원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확대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2년간 공무원 수당을 3백20억 원 줄이겠다고 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밀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삭감액을 줄여 2백4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시청에 우리 조합원이 없지만,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인천본…
독자편지
세종호텔 노동자 파업은 단지 ‘의미있는 성과’만 얻었는가?

박천석 레프트21 75호 2012. 2. 21

이 글은 본지 75호에 실린 ‘세종호텔 - 파업 38일 만에 얻은 성과’에 관한 독자편지다.박설 기자는 기사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투쟁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성과가 있는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굳이 “승리”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다. 과연 세종호텔 투쟁이 성과는 낳았지만 “승리”라는 …
독자편지
한미FTA로 무력화될 지방정부 조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외교통상부는 얼마 전 지자체에 한미FTA에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외통부는 한미FTA에 반하는 “지자체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국제 분쟁에도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일부 변경할 때 FTA 협정에 반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외통부 공문은 한미FTA가 국내법에 우선하고, 공공정책을 파괴할 것이라는 FTA반대 운…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개과천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61호 2011. 7. 14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예전 민주노동당인가 싶을 정도로 잘 정리된 좋은 대안”(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0퍼센트로 줄이고,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간제는 고용 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고용으…
공무원노조:
개악됐던 규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박천석 레프트21 57호 2011. 5. 21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해직자에게 다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강령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되살리는 내용의 규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월 안에 규약 재개정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안정적 조합 활동 근거 마련’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총투표에서 규약을 개정했다. …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청이 최근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 사무관(5급) 이상 8명을 퇴출시키더니 12월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퇴출했다. 이 가운데는 임용된 지 만 4년 된 공무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작 이 일을 추진할 정규직 공무원은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수련회:
더 적극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2일 공무원노조 지부장-사무국장 수련회가 있었다. 이날 수련회 참가자는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수련회의 갑절 이상이었다.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계획안 설명과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많은 현장 간부들이 수년간 사실상 삭감돼 온 임금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적극적 투쟁계획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보류됐다. 그러나…
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1호 2010. 5. 6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정부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현장 순회단이 5·15대회 성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조끼를 입는 등의 행위도 “불법관행”이라고 공격했다. 정부가 소위 “불법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여 년 동안 투쟁을 통해 ‘관행’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다. 노후…
공무원:
“저항 때문에 정부 정당성도 약화”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더니 정작 공무원노조 탄압에는 법도 없다. 가히 ‘토벌전’ 수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탓에 정부의 정당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최근 법원 행정처는 공무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를 삭감하겠다는 행안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3월 말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5월 1일 4만 명을 동원해 총궐기하자는 상반기 투쟁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에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도, 싸우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이날 대의원대회는 뜻 깊다. 그런데 이날 대의원대회는 노조의 후퇴를 담은 규약 개정안을 총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는 아쉬…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논란: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으며 무지막지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도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등으로 나타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고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부당한…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 요구에 응해서 공무원노조가 12월 21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설립 신고서마저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애당초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타협은 없다’는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경찰 2백여 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날 새벽이었다.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는 감추기 급급한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법’,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당선되자마자 정부 탄압의 뭇매를 맞고 있…
양성윤 위원장 해임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박천석 레프트21 19호 2009. 11. 24

11월 17~18일 진행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한 양성윤 위원장은 축하 꽃다발이 채 시들기도 전에 “해임” 의결을 받았다. 시국집회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11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양성윤 위원장을 “해임”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이 이어…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와 보수 언론이 간절히 바라던 “탈퇴 도미노”는 없었다. 정부가 탈퇴 공작을 시도한 중앙부처 4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에서 탈퇴안이 부결된 것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지켜낸 것이라 더욱 값지다.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한 선거관리위원회본부도 처음 대의원대회에서는 탈퇴안이 부결됐다. 이후 기관 …

박원순의 비정규직 대책을 환영하며: 직고용 정규직 전환 확대해야

공무원노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자

공무원노조: 총회 성공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건설하자

서울 다산콜센터 노조 출범: 서울시는 다산콜 상담원을 직접 고용하라

공무원노조: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은 임금 삭감 철회하라

독자편지 세종호텔 노동자 파업은 단지 ‘의미있는 성과’만 얻었는가?

독자편지 한미FTA로 무력화될 지방정부 조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개과천선?

공무원노조: 개악됐던 규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수련회: 더 적극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공무원: “저항 때문에 정부 정당성도 약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논란: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양성윤 위원장 해임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박원순의 비정규직 대책을 환영하며:
직고용 정규직 전환 확대해야

공무원노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자

공무원노조:
총회 성공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건설하자

서울 다산콜센터 노조 출범:
서울시는 다산콜 상담원을 직접 고용하라

공무원노조: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은 임금 삭감 철회하라

독자편지
세종호텔 노동자 파업은 단지 ‘의미있는 성과’만 얻었는가?

독자편지
한미FTA로 무력화될 지방정부 조례

공무원노조:
개악됐던 규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공무원노조 수련회:
더 적극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공무원:
“저항 때문에 정부 정당성도 약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논란: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