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천석 ― 2페이지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의 바람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지면 박천석 144호 2015. 3. 12

박근혜는 올해 들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발맞춰 주고 있다. 3월 10일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우선…
새누리당 개악과 ‘도찐개찐’인 정부 기초안

박천석 143호 2015. 2. 28

제4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 기초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연금 삭감폭을 줄였다며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처장도 “공직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기초안은 새누리당 안과 ‘도긴개긴’이다.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 기준 지급률을 34퍼센트나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
미련을 버리고 파업 조직에 온 힘을 기울여야

박천석 142호 2015. 2. 26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
공무원연금 개악 도우려는 새정치연합:
두 길 보기(투 트랙)하지 말고 파업을 조직하자

박천석 142호 2015. 2. 4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연합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동안 새정치연합 주요 인물들이 해 온 말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그저 개인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새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2.1호 2015. 1. 31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한편에서는 ‘총파업’ 카드를, 다른 한편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투 트랙’을 주장한다. 대타협기구를 활용해 개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특위 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없이도 특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공투본이 대타협기구 운영 동안 ‘특위 중단’을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지면 박천석 142.1호 2015. 1. 31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관련 투쟁 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는 2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3월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예열” 시기를 거쳐, “전 지부 비상태세 돌입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올해 1월 공무원노…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해 파업을 하는 투트랙(소위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의 일부라고 한다. 연금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담당자도 “대타협기구는 노사정위와는 달라, 참여하더라도 투쟁 조직에 해악적이지 않다”며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리상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전교조의 불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여야 ‘야합’으로 만들어진 들러리인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은 그동안 합의제로 결정해 왔음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상대적 우파인 한국노총,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조해 전교조의 반대를 묵살했다.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지면 박천석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듯…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0호 2014. 12. 20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말에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투쟁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박천석 139호 2014. 12. 6

11월 25일과 26일,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가 함께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연금 전문가가 직접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연금 개악이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또 한결 같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비판하고 …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의 평균급여율을 낮춰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상위층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보장하는(또는 덜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내의 소득재분배가 안 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얄궂게도, 새누리당 이한구도 …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난 9월 22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은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정부는 재벌 보험회사 2중대”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에도 조합원들의 항의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지배자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위기라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대표적 재정 안정화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삭감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평생 노동하며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금 ‘위기’는 재정 고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국무총리 정홍원은 “악화되는 연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홍원은 ‘형평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홍원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한 달 월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연금을 매달 2백35만 원씩 받아 갔다.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새누리당 개악과 ‘도찐개찐’인 정부 기초안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 미련을 버리고 파업 조직에 온 힘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개악 도우려는 새정치연합: 두 길 보기(투 트랙)하지 말고 파업을 조직하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재분배가 대안인가?

공무원연금 방어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자들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
미련을 버리고 파업 조직에 온 힘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개악 도우려는 새정치연합:
두 길 보기(투 트랙)하지 말고 파업을 조직하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